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로부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해 들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9일 tbs 라디오에 출연해 “해리스 대사가 관저로 불러서 갔는데 방위비 얘기를 할 줄은 모르고 가서 당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7일 정보위원장을 맡은지 11개월만에 해리스 대사의 관저에 초청 받았는데 안부 차원의 인사인 줄 알고 가볍게 갔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해리스 대사가 구체적 액수를 거론했는지에 여부에 대해서 “했다. 여러 번 했다”며 “제 느낌에 20번 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도 무리하다고 말하면서 지소미아 얘기도 했는데 다시 방위비 얘기로 갔다”며 “수십년간 많은 대사를 뵀는데 (이런 경우는) 저로서는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가 내야할 돈의 5분의1밖에 안 낸 것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는 것”이 해리스 대사의 주장이라며 “미국 정부의 입장도 공식적으로 그런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주한 미군 주둔 비용은 우리가 100% 내야 할 돈이 아니다. 우리도 혜택을 보지만 미국도 혜택을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국 본토에 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쏠 경우 우리나라에서 탐지하면 7초가 걸리지만, 미국 본토에서는 15분이 걸린다. 이 차이는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상황을 보면 우리가 방위비란 딱지를 달아서 내는 돈이 1조원 정도 됐던 거지 1조원 외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내는 돈이 굉장히 많다”며 “2015년 데이터를 보면 5조4000억원을 냈다. 토지, 건물을 다 공짜로 주는 것이고 전기세, 가스세, 수도세 면제 등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안 받는 돈이 많다. 환경오염도 비용처리 안하고 내국세, 관세, 지방세 다 안내고 도로도 닦아 준다”고 했다.
이어 “2~3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우리에게 쓰는 돈이 15억달러라고 했다. 이 돈의 3배쯤 되는 돈을 갑자기 내라고 한다”면서 “소위 50억달러란 돈이 우리가 내야 할 돈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한데, 설사 이게 우리가 내야 할 돈이란 게 동의가 되더라도 어떻게 1년만에 6배를 올릴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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