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종부세 3배 올려야…서울 주택 공급은 충분”

사진=뉴스1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의 주택 공급은 지속적으로 확대됐는데, 자가 보유율은 오히려 떨어졌다면서 종합부동산 세율을 지금보다 3배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1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현재 한국 종합부동산세율(종부세)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1/3 정도인 0.16%에 불과하다”며 “지금의 3배 정도 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공급을 늘려 가격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서울시 주택 공급은 지속해서 확대됐는데 자가 보유율은 오히려 떨어졌다”며 “공급 사이드는 (문제가) 아니다. 시장에만 맡기면 훨씬 더 난장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해 종부세 강화, 부동산 공유제 도입 등을 방안으로 제시하며 목소리를 내왔다.

박 시장은 “외국 경우에는 부동산 대책도 대부분 다 지방정부 권한으로 돼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임대차 등 부동산 정책 권한을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어느 한 지역이 뜨면 임대료도 자동으로 인상이 돼서 결국 그 동네가 또 쇠퇴하게 된다”며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가 일일이 어떻게 다 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 서울시는 이런 것들을 정확히 다 잘 알고 있다”며 “신속하고 유연하게 이런 걸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면 사전에 조치를 취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더 강력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시장은 “여러 전향적 대책이 포함됐는데, 이미 내성을 키운 부동산 시장을 한 번에 바꿀 수 없다는 걱정도 든다”면서 “부동산 투기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하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서는 ‘부동산 국민공유제’ 도입, 공시가격 현실화, 부동산 대물림 방지 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