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 차원서 진단키트 받은 美 “부유한 韓, 방위비 더 내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한미 국방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20.2.25

한국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 60만회 분을 실은 화물기가 미국으로 출발한 날, 미 국방부는 “한국이 부유한 나라”라며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해야 한다고 재차 압박했다.

한미동맹의 가치를 기초로 방역협력이 신속히 이뤄졌지만 한미동맹의 또 다른 핵심 현안인 방위비 협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측 제안 거부로 그야말로 안개 속에 싸여 있다. 한미동맹이 처한 상반된 모습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의 사전 승인을 받은 국내 3개 업체 중 2개 업체 제품이 전날(14일) 선적 작업을 마치고 15일 새벽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 화물기에 실려 미국으로 출발했다.

미 국무부는 14일(현지시간) 한국의 민간 업체 2곳으로부터 코로나19 진단키트 60만회 분을 구입했고, 추가로 15만회 분을 또 다른 한국 업체의 미국 현지 대리점을 통해 구입했다고 밝혔다.

그간 우리 정부는 각국의 진단키트 등 방역용품 수출 요청과 관련해 한미동맹 등을 고려해 대미 수출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왔다.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우리는 한국이 진단키트를 구입할 수 있게 해 준 데 대해,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싸우고 있는 미국인들을 지원해준 데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핵심축을 이루는 우리의 동맹으로서 이번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의 최전선에 서 왔다“며 “개방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질병과 싸우는데 협력해 준 데 대해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는 전날 트위터를 통해 코로나19 진단키트가 미국으로 운송된다고 언급하며 ”한미동맹은 공고하며 미 연방재난청의 키트 구입을 가능하게 도와준 외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한미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한국산 진단키트의 대미수출을 위한 미 식품의약국(FDA) 승인절차에 대해 협의해왔다. 이어 지난달 27일 3개의 국내 업체 제품이 사전 FDA 승인(preliminary/interim FDA approval)을 획득했다.

한국산 진단키트가 미국으로 보내진 날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국방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미국이 한국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13% 인상 제안을 거부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협상 주체인 국무부에 문의할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한국은 가깝고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이면서 부유한 나라이며, 상호 방위와 그들을 위한 특정 방어 목적을 지원하기 위해 더 지불할 수 있고, 더 지불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방위비협상에서 한미가 지난달 말에 잠정타결 수준으로 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로 협상 상황이 이전으로 되돌아갔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 측에 증액을 재차 압박하고 나서면서 협정 공백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