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갖다붙여 보복 정당화한 아베

“한국, 대북제재 지킨다고 말하지만… 무역관리도 징용처럼 약속 어길듯”
수출규제 배경으로 ‘北 유입’ 의심… 우리 정부 “일방적 주장일뿐” 불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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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7일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배경에 대해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다”며 북한과의 관련성을 시사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후지TV에서 진행된 참의원선거 당수 토론에서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조치에 대해 “한국은 ‘제대로 (대북) 제재를 지키고 있다. 제대로 (북한에 대한) 무역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명확하게 됐다”며 “무역 관리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한국이 수입품을 북한에 유통시킨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부인하지 않은 채 “개별적인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은 삼가고 싶다”고만 답했다.

정부는 대북제재를 겨냥한 아베 총리의 발언에 대해 불쾌해하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 관계자는 “정부는 지금까지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해왔고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범위에서 남북 교류를 해온 만큼 아베 총리의 발언은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며 “이런 발언에 정부 입장을 내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집권 자민당의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간사장 대행은 앞서 4일 BS후지방송에 출연해 “(반도체 소재가) 한국을 거쳐 북한에서 화학무기 개발에 이용되는 등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규제를 강화한다”며 북한 관련설을 처음 제기했다.

일본 정부 사정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경제산업성이 1일 발표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외무성 한국 담당뿐 아니라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상조차 제대로 몰랐다”며 “경산성이 철저하게 비밀리에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한국에 외교적 파장을 미치는 조치를 주무부처 수장조차 모를 만큼 총리관저가 정보를 통제하며 폭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정부는 추가 무역 보복 조치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외교 소식통은 “일본 정부는 반도체 소재 등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뿐 아니라 수십 가지 카드를 이미 정리한 상태”라며 “상황에 맞춰 하나씩 꺼내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마이니치신문은 6일 추가 조치에 대해 “한국산 농산물 수입 규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며 “18일이 추가 보복이 나올 분기점”이라고 보도했다. 18일은 일본이 요구한 중재위원회 설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답변 기한이다. 후카가와 유키코(深川由起子) 와세다대 정치경제학부 교수는 본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는 명목상 정치성을 인정하지 않지만 징용 관련 정치 문제를 경제에 끌어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