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산하 국방대 보고서 파장… 안보정책 관련 대표 軍싱크탱크
“북핵 유사시 대응할 核협정 필요”… 강경화 “핵무기 재반입 검토 안해”
미국이 북핵 대응을 위해 한국, 일본과도 ‘핵 공유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 국방부 산하 기관에서 제기됐다. 지난달 30일 판문점 북-미 정상회동 이후 북한이 실무협상에 응하지 않은 채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까지 발사하자 미국이 북핵을 실질적으로 억제하는 동시에 안보 비용까지 줄이는 군사적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대(NDU)는 26일(현지 시간) 발표한 ‘21세기 핵 억제력: 2018 핵 태세 검토보고서’에서 북핵 위협에 대응해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파트너국과 비전략적 핵 능력을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대는 미국의 대표적 군 싱크탱크이며 이 보고서는 현역의 실무급 육해공군 장교들이 작성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보고서는 “급변 사태 시 이들 아시아 동맹국과 비전략적 핵 능력을 미국의 관리 아래 공유하는 개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보고서에 적시된 ‘비전략적 핵 능력’은 전술핵무기를 의미한다. 전략핵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처럼 적국의 대형 거점 도시를 초토화할 때 사용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위력을 줄인 전술핵은 전선의 적을 무력화하는 용도로 개발됐다.
미국은 현재 터키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한 5개국의 미군기지에 B-61 전술핵무기 150∼200여 기를 배치하고, 유사시 미국과 해당국의 전투기로 투하하는 핵 공유 협정을 맺고 있다. 이런 협정을 한일 양국과도 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보고서는 한일의 정치 군사적 제약을 고려해 ‘나토 방식’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했다. 유사시 전술핵 투하도 미국이 책임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미 외교가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안보비용 절감 방안으로 이를 고려할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핵추진 항공모함이나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의 한 차례 전개 및 훈련에는 수십억∼수백억 원이 든다. 1960년대부터 운용 중인 B-61 등 전술핵은 관리비용을 감안해도 그보다 훨씬 저렴하다.
이와 관련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나토식 핵 공유 역시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 한반도에 다시 핵무기를 들인다는 것은 전혀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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