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종량제 2012년 전국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2월 3일 03시 00분


군지역 제외한 114개 시-구 의무화… 인구 95% 해당
20% 감축 목표… 쓰레기 봉투-아파트 단지별 부과 검토

환경부와 보건복지가족부, 동아일보, 한국음식업중앙회가 손잡고 벌이는 ‘음식물쓰레기 제로 운동’ 포스터. 이 운동은 전국 41만 개 음식점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절반 이상 줄이자는 목표로 지난해 10월 시작됐다.
환경부와 보건복지가족부, 동아일보, 한국음식업중앙회가 손잡고 벌이는 ‘음식물쓰레기 제로 운동’ 포스터. 이 운동은 전국 41만 개 음식점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절반 이상 줄이자는 목표로 지난해 10월 시작됐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종량제가 2012년부터 전국 86개 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의무화된다. 종량제가 시작되면 각 가정은 음식물 쓰레기 수거료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 배출량이 많아지면 돈을 더 많이 내는 일도 생긴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을 3일 열리는 제7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확정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환경부는 하루 1만5000t에 이르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2012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20% 줄이겠다는 목표를 정하고 ‘음식물 쓰레기와의 전쟁’에 나설 예정이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도입 대상은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중 86개 군을 제외한 114개 시·구에 해당된다. 전체 인구의 95%가 이들 지자체에 거주한다.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도입되는 셈이다. 환경부가 올 7월 관련 지침을 개정하면 지자체별로 곧바로 시행이 가능하다. 유예기간이 끝나는 2012년까지는 대상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종량제가 도입되면 각 가정은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사서 버려야 한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수거업체에 플라스틱 딱지를 내게 하거나 플라스틱 수거용기에 정보저장장치인 전자태그를 붙여 각 가정의 쓰레기 배출 횟수와 배출량을 측정하는 방식을 도입할 수도 있다. 환경부는 이 가운데 전자태그 방식을 적극적으로 확산해 향후 수거료 누진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공동주택에는 주민편의를 고려해 단지별, 동별로 수거료를 부과한 뒤 주민 수나 가구 수에 따라 나누는 방안과 처음부터 가구별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각 가정의 수거료 부담은 지자체별로 수거 방식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서울 강남구, 경기 과천시 등 수거료를 내지 않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온 지자체 주민들은 새로운 비용부담이 생겨나게 된다. 서흥원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수거료는 주민 부담이 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되 배출량이 적은 가정은 수수료 부담을 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또 식당에 소형, 복합 반찬그릇을 보급하고 푸짐한 한식 상차림을 지양하도록 하는 등의 대책도 추진키로 했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부터 동아일보, 한국음식업중앙회와 함께 전국 41만 곳의 음식점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절반 이상 줄이는 ‘남은 음식 제로 운동’을 펼쳐 왔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4

추천 많은 댓글

  • 2010-02-03 10:15:36

    김영삼의 쓰레기 종량제는 가장 실패한 정책이란 생각이 든다. 주택가 골목길은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어요. 누가 자기돈 들여 치우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지요. 게다가 집안에는 돈들여서 버릴 수 없는 쓰레기들이 정신을 혼란스럽게 만들고요. 가구당 쓰레기 용량을 검토해서 오물세를 만들고 옛날처럼 청소원이 거리 청소도 했으면 합니다. 요즘 쓰레기 자원화다 해서 점차 처리 방법도 개선되고 있는데 이런 골빈 정책은 누가 만들고 있지요?선진국을 가면 도심 뒷길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우리의 뒷길은 환경사진 콘테스트에서 금상을 받을만큼 추잡하지요. 그것은 또한 겉치레에 가려져 있는 더러운 국민성이 폭로되지 않을까 두렵기도 하고요.

  • 2010-02-03 10:58:36

    제도와 양심만 바란다는 것은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것만큼 허황되네요. 산책로라도 걷다보면 몰래버린 가정쓰레기가 쌓여있어요. 종량제를 한다고해서 나오는 쓰레기를 안나오게 할 수 있나요? 종량제에 맞춰 음식물 쓰레기를놔두다 보면 여름에는 가정에 구더기가 끓기도 하지요. 길가에 엎어진 음식물 쓰레기 통을 보면 구역질이 나게하고요. 고양이나 쥐들이 뒤집어 엎고 헤집고, 식당 거리 음식물 쓰레기 통에서 넘쳐나온 찌거기나 국물 역시 속이뒤집어지게 만들지요. 쓸데없이 복잡한 아이디어를 내는 것은 공무원들의 한건주의인가요? 시민들의 비양심적 행위만 부추기고 있네요.

  • 2010-02-03 09:15:59

    누구의발상인지 또 한심스러운 정책이다.쓰레기수거료를 대폭인상하겠다는 음모다.쓰레기종량제로 쓰레기가줄렀다고하는데 반듯이그렇지는않다.홍수때보라 가무어두었던쓰레기한꺼번에강에버린다.그리고 여기저기힌적한곳에 마구같다버린다.음식물쓰레기종량제하면 또한 도처에음식물들을 마구같다버릴것이다.악취풍기는 이것들을치우려면 인원과비용이들고.수질오염은 더욱가중될것이다.현재 쓰레기종량제로 국민들이부담하는 비용이얼마인데또 걷우려고시도하는지 한심하다.새로운정책을시행하기전에 광범위하게 여러모로 좀 고려하라.한 단면만보지말고.국민들로부터 세금걷어서 쓰레기하나 못치워주면서 이제 음식물쓰레기까지 치워주고 돈받겠다고 엉터리핑계같다붙히고있다.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