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복지病 대수술]“정책실패-실업에 英 복지위기 악화 일자리부터 늘려야”

英 벨파스트퀸스大 성시린 사회복지학 교수

성시린 영국 벨파스트퀸스대 사회복지학 교수(사진)는 지난달 27일 본보 ‘복지강국이 앓고 있다’ 시리즈 취재팀과의 e메일 인터뷰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영국의 복지정책 슬로건이 경기침체와 긴축재정으로 멀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영국의 위기는 국민의 복지의존성(Welfare Dependency)에서 시작되었다기보다 경제정책의 실패에 따른 실업과 불안정한 노동시장이 더 큰 원인”이라며 “초긴축 예산정책으로 서민층과 소수인종이 더욱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영국 재정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지나친 금융산업 의존 때문이다. 파운드화와 증시 하락, 부동산 거품 등으로 영국 금융시장이 위기를 맞으면서 은행 손실이 지속돼 구제금융 등에 세금이 많이 쓰여 재정적자가 심해졌다.”

―영국의 복지제도는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정부는 고용창출을 통한 실업률 감소에 더욱 힘써야 한다. 실업자의 복지비용마저 삭감한다면 빈곤의 악순환과 사회적 갈등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영국 정부는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야 한다.”

―한국도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의 복지 문제를 놓고 정치권이 찬반 논쟁 중이다.

“모든 대상자에게 해당하는 보편적 복지와 저소득층 등 특정 계층에 혜택을 주는 선별적 복지에 대한 의미를 국민과 정치인이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의 복지비용 지출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보다 낮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구시대적 좌우 대립에서 벗어나 최상의 복지제도가 무엇인지를 우선 논의해야 한다.”

런던=이종훈 특파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