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최승일]물관리 일원화가 필요하다

최승일 고려대 세종캠퍼스 부총장 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이번 겨울은 일찍부터 추위가 찾아오더니 일부 산간지방에서는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동유럽과 시베리아도 영하 40도∼영하 50도를 넘나드는 혹한에 시달리고 있다. 앞으로는 이러한 혹한의 겨울이 빈번하게 찾아올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기후변화가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FEW’라고 한다. 이것은 식품(Food), 에너지(Energy), 물(Water)의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조어이지만 영어로 ‘거의 없다’의 의미를 갖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식량, 에너지, 물의 부족으로 인류가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식량과 에너지 생산이 물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물이 앞으로 얼마나 인류의 생활과 국가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재론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물의 효율적인 관리는 미래의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국민 복지를 걱정하는 정부라면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과제이다.

그러나 그렇게 중요한 물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푸대접을 받고 있다. ‘물 쓰듯 쓴다’라고 하면 금쪽같이 아껴서 쓴다가 아니라 낭비한다는 의미로 쓰인다. 그래서 인지 물관리도 별로 효율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 수량은 국토해양부가 관리하고, 수질관리는 환경부에서 맡는다. 수질관리는 수량관리와 분리해 수행하기 어렵다. 또 공업용수는 국토해양부가 관장하나 생활용수는 지방상수도와 광역상수도로 나뉘어 있다. 지방상수도는 환경부와 지자체가 맡고, 광역상수도는 국토해양부 관할이다.

일각에서는 오염물질이 강이나 댐으로 유입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면 수질은 관리되는 것 아니냐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수량관리를 도외시하고 철저하게 오염물질을 차단하자면 지금보다 수배에서 수십 배에 달하는 국민세금을 쏟아 부어야 한다. 또한 수변지역 식당은 물론 숙박업, 위락시설 등 수많은 오염물질 배출업소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

지금도 서울시민들은 한강 수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돗물 m³당 170원의 수계관리기금을 내고 있으며 정부는 매년 많은 예산을 지원해 하수도 관망정비 사업 등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수량과 수질은 함께 관리되어야 한다.

물관리 일원화의 필요성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전문가들 사이에서 주장되어 왔으며, 지난 참여정부 때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 그 후로도 물관리 일원화는 정부차원에서도 주기적으로 논의됐으나 실현되지는 못했다.

물은 늘 우리 곁에 있어왔기에 새 정부의 정책구상에서 그리 크게 부각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막상 부족하면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친다. 물은 무상보육, 무상급식 이전의 필수적인 국민복지다. 기후변화 시대를 맞아 국가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고, 국민의 복지를 위하여 절실하게 필요한 것 중에서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물의 효율적인 관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우리나라는 더욱이 4대강 사업을 완료해 저수량이 대폭 증가됐다. 지난여름같이 일부지역의 녹조현상으로 수질관리가 4대강 사업의 최종 성패를 가름할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는 현 시점에서 친환경적인 물관리 일원화는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최승일 고려대 세종캠퍼스 부총장 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