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핵무장 공식 주장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15일 자위권 차원의 핵무장을 공식 제안했다.

원 원내대표는 그동안 최고위원회 회의 등에서 핵무장 필요성을 주장한 적은 있으나, 사견임을 전제로 했다. 국제적으로 민감한 핵무장론을 원내교섭단체 대표 자격으로 공식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거침없이 다가오고 있는 안보위기와 경제위기라는 거대한 쓰나미 앞에서 튼튼한 방패막이 되어줄 방파제를 만드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 ‘평화의 핵·미사일’ 보유를 통해 ‘안보 방파제’를 높이 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한해 국가 살림의 10%에 가까운 38조8000억원의 국방예산을 쏟아 붓고서도 안보 불안에 떨어야 한다며 2025년까지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에 15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방어에는 충분치 못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변화된 안보 상황에 맞춰 우리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한다”며 “북한의 공포와 파멸의 핵과 미사일에 맞서 이제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과 미사일로 대응하는 것을 포함해 생존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배치에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 문제인 북한 핵개발 저지에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원 원내대표는 “비가 올 때 마다 옆집에서 우산을 빌려 쓸 수는 없다. 우리 스스로도 ‘우비’를 튼튼하게 갖춰 입어야 한다”며 미국 ‘핵우산’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철수한 미국의 전술 핵 재배치나 우리도 핵을 갖되,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도 동시에 핵을 폐기하는 방안 등 이제는 자위권 차원의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대북 억제수단을 진지하게 재검토하여야 할 시점”이라며 조건부 핵무장론을 주장했다.

그는 “힘의 균형이 무너질 때 평화도 무너진다”며 “우리의 안보는 그 누구도 지켜줄 수도, 대신할 수도 없다. 결국 북핵 위협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우리의 ‘생존’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 장거리 미사일 도발규탄 결의안 채택은 현실로 다가온 북한의 위협에 여야가 인식을 함께 한 결과”라면서 “국가 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 처리에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논란이 된 개성공단 전면 중단과 관련해서는 “국민안전과 국가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라며 “북한은 개성공단 뒤에 숨어 흘러들어간 현금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집착했다”고 강조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