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생활화학제품 조사… 위해품 즉시 퇴출

내년 상반기 제품별 결과 공개… 인체 사용제품, 식약처 통합관리

　정부가 현재 유통 중인 생활화학제품의 성분 전수조사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문제 제품은 즉시 퇴출하기로 했다. 또 살생물제는 소량이라도 반드시 등록하도록 하고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하게끔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올 상반기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관리 부실 실태가 알려지면서 국민 불안감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우선 생활화학제품 성분을 전수조사 중인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를 모두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 대상 품목인 방향제 등 15개 제품은 물론이고 공산품 중에서도 화학물질 유출 가능성이 있는 습기 제거제나 워셔액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위해도가 높은 제품은 즉시 퇴출하고 제품 목록 위해성 여부도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생활화학제품 관리 체계도 개편한다. 의약품이나 화장품 등 직접 인체에 사용하는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기타 생활화학제품에서 스프레이 제품 등 화학물질 유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은 환경부가, 상대적으로 고체 형태 등 유출 가능성이 낮은 제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한다. 또 앞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형태의 제품은 제품안전협의회에서 소관 부처를 신속히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흑채, 제모왁스, 휴대용 산소캔 등은 식약처가, 비눗방울액, 칫솔 살균제 등은 환경부가 관리한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