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차장 김창보… 양형위 상임위원 천대엽

‘판사모임 외압’ 관련 후임 인사… 대법원장, 윤리위에 외압사건 회부

대법원은 24일 법관 학술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 외압 사건에 휘말려 사직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8·사법연수원 16기)의 후임으로 김창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8·14기·사진)를 5월 1일자로 발령했다.

김 신임 차장은 제주 출신으로 제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제주지방법원장 등을 지냈다. 서울고법에서 환경 사건 전담 재판장을 맡았다. 법원 내 학술단체인 환경법커뮤니티의 회장도 지냈다.

대법원은 또 국제인권법연구회에 압력을 가한 것으로 조사된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5·18기)을 ‘사법연구’로 보내고,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53·21기)를 그 후임으로 전보 발령했다. 천 신임 양형위 상임위원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날 국제인권법연구회 외압 사건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공직자윤리위는 법관의 비위와 그에 준하는 직무 관련 사건을 심의하고 대법원장에게 징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