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환경평가해도 배치 취소안해… 성주기지내 위치 조정”

[北 ICBM 2차 도발, 국방위-정보위 보고]
宋국방,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보고

美 사드로 미사일 요격 시험 또 성공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국 알래스카 코디액 기지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다. 이날 발사 시험은 미 공군 C-17 수송기가 태평양 공중에서 쏜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을 코디액 기지의 사드가 감지해 요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MRBM을 감지한 사드 미사일은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 요격에 성공했다. 미국 국방부 산하 미사일방어국(MDA) 홈페이지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 출석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사진)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임시 배치가 완전 배치의 전 단계라는 점을 사실상 인정했다. 2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발사를 계기로 사드 1개 포대(발사대 6기)의 완전 배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 “사드 철회 전제로 환경영향평가 하는 것 아니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31일 “일반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사드 배치가 철회되는 것은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송 장관은 “철회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성주포대에서 성주골프장으로 옮긴 것처럼 (일반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완전히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송 장관은 “완전히 다른 데로 옮기는 게 아니라 그(성주골프장) 안에서 바꾼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임시 배치와 동시에 진행되는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완전 배치에 앞서 정부가 강조한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 다시 말해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사드는 성주 기지에 두겠다는 얘기다.

사드 반대 단체 등이 주장하는 사드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해서도 큰 문제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24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마쳐서 환경부에 제출했는데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전자파가 검측이 안 됐다고 한다”라고 한 데 대해서도 송 장관은 시인했다. 다만 송 장관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때 전자파의 영향이 거의 없었다고 그것(일반 환경영향평가)을 안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고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날 송 장관의 발언에 대해 “사드 배치 결론을 미리 내놓고 절차적 정당성을 얻기 위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 도발 징후 ‘사전 파악’ 논란

야당은 군이 28일 북한 미사일 발사 16시간 전에 일반 환경영향평가 실시 계획을 발표한 것을 두고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송 장관은 “(북한 미사일 도발의) 진행 상황을 다 알고 있었고 대통령에게도 26, 27일 보고했다”라며 “환경부와 약 2주 전에 (일반 환경영향평가 실시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는데 환경단체들이 참여를 안 한다고 해서 (발표를) 지연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 경대수 의원이 “일반 환경영향평가 발표를 보류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지자 송 장관은 “(발표 하루 전인) 27일 발사했다면 발표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발사하는 시간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김정은이 정한다”고 반박했다. 송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재진입 실험이라고까지 보는 것은 조금 이르다.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과 토의해 보니 이동 거리나 속도에 중점을 둔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 북 도발에 ‘독자 제재’ 등 적극 대응 의지

송 장관은 우리 군의 북한에 대한 적극 대응 의지도 밝혔다. 그는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서 탄두 중량을 늘리는 것에 대해 “협상할 실무자들에게 어떤 무게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 한도를 정하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지침을 줬다”라며 “표적의 크기와 두께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고려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독자적 대북 제재’에 대해 “킬체인(Kill Chain)을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다”라며 “국방개혁을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작전계획을 바꾸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송찬욱 기자 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