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틸웰 “한일, 반드시 해결해야”… 외교 대화 위한 지원 의사 밝혀
정부 “중재위 등 모든 옵션 검토”
한국정부 참여 ‘2+1’ 방안 포함 文대통령 새 징용해법 보고받아
데이비드 스틸웰 신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7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한국과 일본은 반드시 민감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must resolve these sensitive matters)”며 “미국은 양국의 해결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요구한 중재위원회 구성 답변 시한(18일)을 하루 앞두고 미국이 한일 외교적 대화 재개를 위해 ‘관여(engage)’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 등을 면담하고 “미국은 가까운 두 동맹국인 한일 관계를 강화하는 데 대단한 우선순위(great priority)를 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미국의 동아시아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동아태 차관보로 임명된 그는 11∼14일 일본을 방문한 데 이어 이날 한국을 찾았다.
스틸웰 차관보는 “동맹이기 때문에 한국 미국과 관련된 모든 이슈에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어떠한 역내 중요 문제도 미국의 두 동맹인 한국 일본의 협력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며 “조만간 해결책이 생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일 갈등은 양국이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일본이 대화 테이블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그는 또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 전략 간 자연스러운 접점을 찾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외신기자 간담회를 갖고 “다음 이슈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제외하느냐는 것”이라며 “만약 일본이 그렇게 한다면 엄청난 문제가 초래될 것이고 한미일 3각 협력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중재위 구성에 대해 “최선의 해법은 아니다”라면서도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기업이 먼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한 뒤 일본 기업이 나중에 배상하는 방안도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새로운 방안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며 “여러 방안에 대해 무게를 재보고 어느 시점에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대화에 나서면 기존 ‘1(한국 기업)+1(일본 기업)’ 외에 새로운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피해자가 동의하면 ‘1+1’ 방안이든 한국 정부가 참여하는 ‘2+1’ 방안이든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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