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구제 결정에 교육현장 혼란…학부모·시민단체 이견

진보성향 교육시민단체, "교육 정책 방향성 잃어" 평가
학부모들 "동산고 동의도 부적절, 자사고 살려야" 주장

교육부가 26일 상산고 등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요청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자 학부모 등 시민단체들이 엇갈린 주장을 내놨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북 상산고는 부동의, 전북 군산중앙고와 경기 동산고는 동의 결정을 내렸다. 상산고는 자사고 유지, 군산중앙고와 동산고는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다.

진보성향의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이날 성명서에서 “여당의원이 포함된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기준 미달의 성적표를 받은 상산고의 구제를 위해 교육부를 압박해 문재인 정부의 교육 철학이 항목한 것인가”라며 “정부가 교육 개혁은 물론 교육 철학에 대한 향방을 잃었다고 밖에 평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사걱세는 “부에 따른 교육격차와 고교서열화, 극심한 교육 경쟁, 지정 목적의 왜곡 등 자사고에 대한 대다수 국민의 평가는 이미 오래전에 끝이 났다”며 “이번 결정은 정부가 교육 개혁은 물론 교육 철학에 대한 향방을 잃었다라고 밖에 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 서열화로 인해 파생되는 심각한 문제들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보수성향 학부모단체인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산고 지정 취소 동의가 정치적 결정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상산고와 마찬가지로 동산고 또한 평가에 임박해 지표를 불리하게 변경하고 기준점수를 대폭 상향한 것은 명백한 재량권 남용 또는 일탈임에도 이를 외면한 것은 정치적 고려가 반영된 행정 독재”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효력정지 가처분과 행정소송 등에 따른 고등학교 입시의 혼란에 대한 책임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정치적으로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의 동의 절차가 남아있는 서울 지역의 자사고 학부모 연합회(자학연)는 광역형 자사고만 탈락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학연은 “상산고는 전국형 자사고이고 동산고와 군산중앙고는 광역형 자사고”라며 “오늘 발표로 전국형 자사고는 모두 그 지위를 유지하고 광역형 자사고만 탈락하는 결과가 도출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재지정 평가 결과 탈락한 8개교는 모두 광역형 자사고다.

자학연은 “전국형 자사고는 기숙 시스템이기 때문에 학비도 비싸고 우수 학생을 우선 선발할 수 있는 우선 선발권을 갖고 있지만 광역형 자사고는 학비도 월 50만원 정도”라며 “추첨에 의한 선발이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선발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국형 자사고가 모두 살아 남았는데 오히려 서민이 갈 수 있고 추첨에 의해 학생을 선발 하는 광역형 자사고만 탈락시킨다면 스스로 논리를 부정 하는 행위”라며 “상산고가 부동의 된 것처럼 제대로된 평가가 이루어지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