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美 볼턴 방한 때 방위비 구체적 액수 협의 안 해”

"합리적·공정한 방향으로 방위비 문제 협의키로"
"방위비 분담금 구체 규모는 협상서 논의될 사항"

외교부는 30일 백악관이 차기 한·미 방위비분담금으로 50억 달러(약 5조9000억원)를 요구할 것이라는 보도를 부인했다.

이날 한 매체는 미국이 방위비 총액을 이같이 정했으며, 최근 방한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면담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방위비 증액을 공식 요구했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이 보도와 관련, “한미는 지난 23~24일 존 볼턴 보좌관 방한 당시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방위비 분담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위비 분담금의 구체 규모는 향후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에서 논의돼 나가야 할 사항”이라며 “이번 볼턴 보좌관 방한 계기에 한미 간 (방위비분담금) 구체 액수 관련 협의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 발효된 제10차 SMA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방위비 분담금 총액으로 지난해 대비 8.2% 인상된 1조389억원을 부담한다.

한미는 제10차 협정의 유효기간(1년)을 감안해 내년부터 적용될 다음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미국은 동맹국에 대해 새로운 방위비 분담원칙을 수립, 적용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공평한 방위비 부담’을 강조해 왔다.

이 때문에 차기 방위비 분담금 협상 착수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미국 측은 방위비 협상 대표단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