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 외교장관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 국가)에서 배제하기로 각의 결정을 내린 뒤인 2일 오후 4시 반 만나 회담을 가졌다. 한일 관계에 유례없는 악재가 이미 터진 상황에서 ‘관여’ 역할을 강조해온 미국이 그제야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 그럼에도 미국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계기로 한일 갈등 중재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아, 당분간 ‘미국 카드’에만 기대 상황 급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고노 다로 일본 외상과 한미일 회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회담에서) 일본 측의 화이트리스트 관련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 표명을 전달했다”며 “(미국 측에서도) ‘이 상황에 대해 많은 우려를 갖고 있고, 또 앞으로 어렵지만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 역할을 다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한일 갈등이 악화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한일 외교장관 앞에서 직접 밝혔다는 얘기다.
강 장관은 “오늘 이 사태가 있기 전까지 (한국은) 끝까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자는 얘기를 전했고 미국도 같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미국의 막후 중재 시도가 있었음을 밝혔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도 같은 날 “한일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에 최근 미국도 동참했다”며 “(미측에서) 소위 ‘현상동결 합의’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폼페이오 장관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한일이 스스로 길을 찾을 것으로 본다”고 말한 데 이어 2일 한미일 회담에서도 구체적인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꺼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이후에도 미국이 더 깊게 관여할 가능성이 그리 높지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 실제로 회담을 마치고 사진기자들 앞에선 3국 장관은 악수도 나누지 않았고, 한일 장관은 전날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 때의 냉랭한 분위기를 연상시키는 굳은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했다.
때문에 외교가에선 미국이 더 적극적으로 한일 갈등 해소에 나서게 하기 위해선 한국이 더 세심한 전략으로 설득작업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미국을 움직이게 할 모종의 카드를 던지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일각에선 미국이 한일 갈등이 본격화된 후 호르무즈 해협 방위 참여 이상의 청구서를 내밀지 모른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권철현 전 주일대사는 “미국은 (현재) 중재를 하는 척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개입할 시기를 찾다가 실제 개입한다면, 방위비 분담금 등을 고리로 청구서를 내밀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한미일은 과거사 및 무역문제와 안보를 분리해서 접근하자는 ‘투 트랙’ 원칙을 지키려는 듯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결정된 이날 한미일 3자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했다. 외교당국은 한일 갈등으로 인해 한미일 공조 태세가 흐트러지며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 될 것을 우려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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