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남북경협으로 평화경제 실현…日경제 단숨에 극복 가능”

문재인 대통령(청와대) 2019.8.2/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촉발된 한일 분쟁의 근본적 해법 중 하나로 일본 경제가 우위에 있는 경제규모·내수시장을 잡기 위해 ‘평화경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본의 조치를 계기로 우리 경제가 오히려 자극을 받아 일본을 넘어서는 경제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이번 일을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일본의 무역보복을 극복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일본 경제를 넘어설 더 큰 안목과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과 함께 경제 전반의 활력을 되살리는 폭넓은 경제정책을 병행해 나가야 하겠다”며 “당장 이번 추경에 이어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부터 그와 같은 정부의 정책의지를 충분하게 반영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문제삼은 일본 정부의 부당한 경제보복으로 촉발된 이번 사태가 해결되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 경제역량을 키우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는 기조를 거듭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부적으로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장점인 역동성을 되살리고 더욱 키워야 한다”며 “이미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을 갖춘 IT 강국이며 혁신 역량에 있어서도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자부했다.

또한 “제2벤처 붐 조성으로 혁신창업에 가속도가 붙고 있고,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이뤄냈다”며 “우리가 미래먹거리로 삼은 시스템반도체, 전기차와 수소차,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통해 수출입을 다변화하는 등 우리의 경제영역도 빠르게 넓어지고 있다”며 “이와 같이 혁신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우리 경제의 외연을 넓히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결코 우리 경제의 도약을 막을 수 없다”며 “오히려 경제강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더 키워주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번 일을 겪으며 우리는 평화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남북간 경제협력 진전을 통한 ‘평화경제’ 실현을 근본적인 해법으로 적극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경제가 우리경제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규모와 내수시장”이라며 “남북간의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경제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화경제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 굴곡이 있다고 해서 쉽게 비관하거나 포기할 일이 아니다”라며 “긴 세월의 대립과 불신이 있었던 만큼 끈질긴 의지를 가지고 서로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가능한 일이다”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경제야말로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질 수 없는 우리만의 미래라는 확신을 가지고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갈 때 비핵화와 함께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그 토대 위에 공동번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우리는 경제강국으로 가기 위한 다짐을 새롭게 하면서도 민주인권의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 평화와 협력의 질서를 일관되게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일본이 최근의 조치들을 통해 민주인권(강제징용)과 자유로운 경제(경제보복), 평화·협력질서(지역안보 저해 및 국제분업 악영향) 등 보편적 가치들을 훼손하고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한반도 평화질서를 주도적으로 개척하며 국제무대에서 공존, 공영과 호혜협력의 정신을 올곧게 실천해 나갈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인류보편의 가치와 국제규범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도덕적 우위를 바탕으로 성숙한 민주주의 위에 평화국가와 문화강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경제강국으로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일본을 향해 “일본 정부는 그간 아픈 과거를 딛고 호혜 협력적 한일관계를 발전시켜온 양 국민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다”며“‘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나라, 일본’이라는 비판도 일본 정부가 스스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자유무역질서를 훼손하는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도 매우 크다”며 “일본은 경제력만으로 세계의 지도적 위치에 설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발언 서두에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해 정부와 기업과 국민이 한마음으로 대응해 주고 계신 것에 감사드린다”고 했고, 발언을 마치면서는 “정부는 담대한 목표와 역사적 소명 의식을 가지고 임하겠다. 국민들께서도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고 승리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데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호소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