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화면에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살수 이전에도 시민이 머리 부위에 직사 살수를 맞고 넘어지는 모습이나 뉴스 속보로 시위 현장에 구급차가 투입된 상황이 담겼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구 전 청장이 시위 현장에서 과잉 살수가 방치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이 이러한 상황을 인지한 이상 현장 지휘관의 보고를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거나 그 현장의 지휘만을 신뢰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해 과잉 살수 방치 실태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했다고 봤다.
하지만 구 전 청장은 무전을 통해 실시간으로 개입이 가능한 구조였음에도 현장 지휘관에게 과잉 살수가 방치되고 있다는 점을 경고하거나 살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참모를 통해 현장 지휘관에게 반복적으로 살수를 지시했을 뿐이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사용하는 위해성 경찰장비(살수차)에 의해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생명·신체의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경찰관들이 시위대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서 과잉살수가 방치돼 피해자는 결국 생명을 잃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구 전 청장이 과잉 살수를 인지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현장 지휘관과 살수 요원, 당시 현장 참모들까지 안전한 살수에 관심을 가졌을 것이고, 다른 양상으로 상황이 전개돼 백씨의 사망이란 무거운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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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0 14:44:02
데모하는 놈 저지햇다고 수갑채우는 나라 참 자랑스럽다 삿또 같이 나와 데모나하자
2019-08-10 14:46:17
중앙청 옆길 체부동에서 청와대 까지의 길에 대모꾼들이 수천명 불법 대모를 하면서 "가자!청와대로! " "세상을 뒤 엎자!라는 구호하에 police line을 뚫고,유독 혼자 물대포를 직사로 받겠다며 70대 보성 노인이 굳이 독불 행위를 하는데,공권력 유지 차원에서 물대포 안
중앙청 옆길 체부동에서 청와대 까지의 길에 대모꾼들이 수천명 불법 대모를 하면서 "가자!청와대로! " "세상을 뒤 엎자!라는 구호하에 police line을 뚫고,유독 혼자 물대포를 직사로 받겠다며 70대 보성 노인이 굳이 독불 행위를 하는데,공권력 유지 차원에서 물대포 안
2019-08-10 14:44:02
데모하는 놈 저지햇다고 수갑채우는 나라 참 자랑스럽다 삿또 같이 나와 데모나하자
2019-08-10 09:39:33
다 끝났어요 2019년 하반기 2차 IMF 한반도 휩쓸고 남조선 토착 빨 갱 이들또 빠이빠이라 카네요
2019-08-10 09:37:45
법률적으로는 무죄인데 법리적으로 '과잉을 인지하고 있었는가'에서 유죄, 그런데 살수차 압력계가 고장였다면 현장 지휘를 한 만큼, 벌금이나 집유란 거죠. 김 남기씨는 징역이죠.
2019-08-10 09:32:33
'전경들 과실 치사인데 책임자여서 먼저 도덕적 책임이 있다.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그런 경우, 무죄이기는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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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0 14:44:02
데모하는 놈 저지햇다고 수갑채우는 나라 참 자랑스럽다 삿또 같이 나와 데모나하자
2019-08-10 14:46:17
중앙청 옆길 체부동에서 청와대 까지의 길에 대모꾼들이 수천명 불법 대모를 하면서 "가자!청와대로! " "세상을 뒤 엎자!라는 구호하에 police line을 뚫고,유독 혼자 물대포를 직사로 받겠다며 70대 보성 노인이 굳이 독불 행위를 하는데,공권력 유지 차원에서 물대포 안
2019-08-10 09:19:04
왜 냐고 ?... 판사들이 좌빨이잖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