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文대통령 “가짜뉴스로 ‘시장 불안감’ 주지 말아야…해 끼치는 일”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촉발된 한일 분쟁의 근본적 해법 중 하나로 일본 경제가 우위에 있는 경제규모·내수시장을 잡기 위해 ‘평화경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강화 조치로 한일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것과 관련해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주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올바른 진단이 아니고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엄중한 경제상황에 냉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중심을 확고히 잡으면서 지금의 대외적 노선을 우리경제에 내실을 기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기 위해 의지를 가다듬어야 할 것”이라며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득권과 이해관계에 부딪혀 머뭇거린다면 세계 각국이 사활을 걸고 뛰고 있고 빠르게 변하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경제와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 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에 범국가적인 역량을 모아 대응하면서도,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함께 차질 없이 실행해야 한다”며 “투자 소비 수출 분야 점검을 강화하고, 서비스산업 육성 등 내수 진작에 힘을 쏟으면서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지원하는 등 투자활성화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 특히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생활 SOC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인프라 조성 사업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는 저소득층 청년일자리 창출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취업과 생계지원을 위한 한국형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속도를 내는 등 저소득층 생활 안정과 소득 정책에 한층 더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며 “공정경제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을 지키는 정부의 역할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도 재차 강조한다”고 말했다.

▼ 이하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더해져 여러모로 경제 상황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엄중한 경제상황에 냉정하게 대처하고,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주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올바른 진단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결제에 해를 끼치는 일입니다.

세계적인 신용 평가기관들의 일치된 평가가 보여주듯이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합니다. 지난달 무디스에 이어 며칠전 피치에서도 우리니라의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두 단계 높은 더블에이마이너스로 했고 안정적 전망으로 평가했습니다.

대외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성장모멘텀이 둔화되었으나 우리경제의 근본적인 성장세는 건전하며 낮은 국가부채 비율에 따른 재정건전성과 통화금융 까지 모두 고려하여 한국 경제에 대한 신인도는 여전히 좋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그 만큼 정부는 중심을 확고히 잡으면서 지금의 대외적 노선을 우리경제에 내실을 기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기 위해 의지를 가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득권과 이해관계에 부딪혀 머뭇거린다면 세계 각국이 사활을 걸고 뛰고 있고 빠르게 변하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경제와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집니다.

정부부터 의사결정과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야합니다.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신속한 결정과 실행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먹거리 창출 환을 만들고 기업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일본의 수출규제에 범국가적인 역량을 모아 대응하면서도,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함께 차질 없이 실행해야 합니다.

투자 소비 수출 분야 점검을 강화하고, 서비스산업 육성 등 내수 진작에 힘을 쏟으면서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지원하는 등 투자활성화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생활 에스오시 분야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생활 에스오시 투자는 상하수도·가스·전기 등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 문화·복지 등 국민생활의 편익을 높이는 정책수단입니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기여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분명하므로, 지자체와 협력하여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주기 바랍니다.

경제상황이 엄중할수록 정부는 민생을 꼼꼼히 챙기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국민의 삶을 챙기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올해 들어 정부의 정책적 효과로 일자리 지표가 개선되고 있고, 고용안전망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크게 늘고 있으며 실업급여 수혜자와 수여금액이 늘어나는 등 고용안전망이 훨씬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을 대폭 확대하면서 노동빈곤층의 소득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합니다. 정부가 저소득층 청년일자리 창출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취업과 생계지원을 위한 한국형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속도를 내는 등 저소득층 생활 안정과 소득 정책에 한층 더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고교 무상교육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생계비 절감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주길 바랍니다.

공정경제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을 지키는 정부의 역할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도 재차 강조합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이 막바지에 있습니다. 부품 소재 산업을 비롯한 제조업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나 대외 경제 하방리스크에 대응하여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또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도 지금 시점에서 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엄중한 경제상황에 대처하는 것은 물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예산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도록 준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개각이 발표되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장관과 위원장이 계십니다. 그동안 헌신과 수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특별히 비상한 시기인 만큼 후임자의 임명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작은 공백도 생기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