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성, ‘우주 작전대’ 신설 공식화…우주 쓰레기·외국 인공위성 감시

일본 정부가 내년 우주 공간을 감시하는 부대 신설을 공식화했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응한다는 명분이지만 우주 공간에서 공력 능력을 갖는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2020년도 예산을 신청하며 ‘우주 작전대’ 신설을 명기했다. 우주 작전대는 일본의 인공위성에 위협이 되는 우주 쓰레기와 외국의 인공위성 동향을 감시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한다. 방위성은 도쿄도 후추(府中)시에 있는 항공자위대 기지에 70명 규모로 부대를 발족한 뒤 100여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관측된 정보는 미국과 공유된다.

일본 정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우주와 사이버 공간과 같은 새로운 영역에서 방위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주부대 창설도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목적에 따른 우주 개발에 대응한다는 논리다.

나아가 방위성은 육상자위대에 전자파를 사용해 적군의 활동을 방해하는 ‘전자전 부대’도 신설할 계획이다. 내년 말 구마모토(熊本)시에 위치한 기지에 80명 규모의 부대를 발족한다. 또 방위성은 내년도 예산 신청서에 적군의 미사일 발사를 저지하기 위해 미사일 사거리 밖에서 방해 전파를 내는 신형 항공기를 개발한다고 적시했다. 방위성은 각국의 미사일 성능이 향상하는 가운데 일본에 대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방위성이 신청한 내년도 예산은 5조3000억 엔(약 60조1900억 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일본 방위예산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출범 이후인 2013년부터 8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교도통신은 “방위비 팽창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윤태기자 oldspor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