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기 않기로 한 것에 대해 “북한의 김정은이 만세를 부를 것이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안보연석회의에서 “지소미아를 파기하는 것이 우리 안보,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냐”면서 “지금 우리는 북의 핵개발과 미사일, 중·러의 반복되는 위협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안보위기 상황에 직면해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소미아 파기를 누가 가장 반기겠냐”며 “북한의 김정은이 만세를 부를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축배를 들 것이다”고 말했다.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은 지소미아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며 “(미국은)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하고 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불신은 더욱 커질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미 국방부가 성명에서 “문재인 정부가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의 갱신을 보류한 것에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다”고 밝힌 것과 일치한다.
이 자리에서 황 대표는 또 “조국 사태가 들불처럼 번지자 국민 여론 악화를 덮기 위해서 지소미아 파기를 강행한 것 아니냐”며 “국민 감정을 선동하고 자신들의 지지기반을 결집해서 정치적 위기를 탈출하려는 의도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아무리 일본이 잘못하고 또 아무리 일본이 미워도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라면 국가의 안보와 안전과 국민의 생명부터 먼저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지소미아 폐기를 재검토하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한편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같은 자리에서 “(조국) 장관 후보자 보호하기 위해, 비난 회피하기 위해 지소미아 안보 포기를 벌였다”면서 “조국을 위해 우리 국민의 조국을 버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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