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백색국가 제외 예정대로 시행…지소미아와 다른 차원의 이야기”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 국가)에서 제외하는 정령(시행령) 개정안을 예정대로 28일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달 2일 한국을 수출 우대국인 그룹 A(화이트리스트)에서 그룹 B로 옮기는 개정안을 각의(국무회의)에서 처리했고 7일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

시행 하루 전인 27일 일본 각료들은 일제히 개정안 시행에 변함이 없다며 강경 발언을 했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수출 관리를 적절히 실시하기 위한 운용 재검토로,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려는 생각은 아니다. (조치를) 엄숙하게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수조치’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특히 “일본의 부당한 조치가 원상회복 된다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 할 수 있다”는 이낙연 총리의 발언에 대한 질문에 “(수출 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일본의 수출 관리와 군사정보에 관한 정부 간 협정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도 지소미아 파기에 따른 한일 관계를 묻는 외신 기자의 질문에 “한일 간 가장 중요한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라며 “한국이 역사를 다시 쓰길 원한다면 한국은 그것이(역사 다시쓰기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답변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지소미아 파기를 포함해 한국 측에서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는 일관된 입장으로 한국에 현명한 대응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27일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폐막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며 “국가 간 신뢰 관계를 훼손하는 대응이 유감스럽게도 한국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어 (한국에) 국가 간 약속을 지키도록 요구해 가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강경한 대응이 나오면서 일본 정부도 한국에 대해 강경자세를 바꾸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이 23~25일 1067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을 벌인 결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일본 정부의 대응에 대해 65%가 ‘지지한다’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케이신문은 27일 “한국의 이상 행동에는 페널티(벌칙)가 필요하고 제재를 검토해야 되지 않겠냐”는 내용의 도발적인 사설을 싣기도 했다.

도쿄=김범석 특파원 bsis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