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26개 미군기지 조기 반환받겠다” 美 압박…방위비 인상 맞대응

청와대가 30일 주한미군 용산 기지 연내 반환 협상 개시 등 26개 미군기지에 대한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복원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 이전 문제를 꺼내 들며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상임위원회를 열고 “주한 미군기지에 대한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특히 용산 기지는 반환 절차를 금년 내 개시하기로 했으며 기지 반환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강원 원주, 인천 부평, 경기 동두천 지역의 4개 기지에 대해서도 최대한 조기에 반환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 측에도 협상 추진 의사를 사전 통보했다”며 “정치적인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NSC가 공개적으로 주한미군 기지 조기 반환을 촉구한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청와대가 지목한 26개 미군 기지는 모두 미군 측이 환경오염 정화비용 부담을 거부하면서 반환이 지연되고 있는 곳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공개 비판에 나서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쉽게 물러설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동엽 경남대 교수는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공개해 직간접으로 대내외 메시지를 보내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