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日 무역분쟁대응 위한 소위 설치…소위원장에 지상욱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3일 일본 경제 보복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 방지를 위해 ‘일본무역분쟁대응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예결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취지의 무역분쟁대응 소위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소위는 더불어민주당 3명, 자유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1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교섭단체 추천으로 선임된다. 소위원장은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맡는다.

지 의원은 소위 활동에 대해 “일본에 의존했던 산업과 기업의 직접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체기술 및 소재개발지원 예산을 마련할 것”이라며 “그동안 등한시된 한국 제조업의 제2의 르네상스를 도모하고 4차 혁명과 연계해 향후 세계시장서 한국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지 의원은 “이번 기회에 한국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이던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간 불평등 협력구조를 동반자적 관점의 상생적 협력구조로 전환하고 정착시켜 건강한 동반성장을 유도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소위는 향후 수출규제 대책과 관련한 관계부처 보고, 전문가 간담회, 추가경정예산 집행 점검 및 현황시찰 등의 활동을 하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 전까지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