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승전曺’ 국감… 여야 첫날부터 곳곳서 조국의혹 격돌 파행

[2019 국정감사]한국당, 상임위마다 전방위 공세
진영 행안장관 판사출신이라며 “조국, 검사와 통화 외압 맞나” 질의
한인섭 부인 근무하는 문체부 국감 증인으로 안 나온다고 전원 퇴장

한국당, 문체위 국감 보이콧 2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채 진행되고 있다. 한국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조국 법무부 장관 딸 인턴 의혹과 관련해 문경란 문체부 스포츠혁신위원장의 증인 채택이 불발된 것을 항의하며 퇴장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일 시작됐지만 국감장 곳곳에선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 관련 여야 공방으로 진통을 겪었다. 조 장관 의혹과 관련된 상임위원회는 물론이고 무관한 상임위에서도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 관련 의혹으로 맞불을 놨다.

○ 국감 첫날부터 ‘조국 블랙홀’

야당 의원들은 조 장관 의혹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상임위에서 ‘조국 국감’을 이슈화하는 데 주력했다. 보건복지부 국감에선 한국당이 조 장관 딸의 서울대 환경대학원 질병 휴학계를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 병원 진단서가 복지부 소관이라는 점을 파고든 것이다. 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조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돼지 됐다’는 페이스북을 제시했다. 국회를 무시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복지위 국감장이 법무부 국감장인 줄 알았다. 새로운 내용도 아닌 청문회 재탕이라는 측면에서 유감스럽다”고 꼬집었다.

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서 조 장관 딸이 인턴으로 근무했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관련해 “과학기술의 요람인 KIST가 스펙을 쌓는 놀이터가 됐다”며 기관 감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같은 당 윤상직 의원이 “조국 사태를 보면서 저 정도 논란이 일어나면 장관을 해야 하는지 자괴감이 생기지 않겠나”라고 묻자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저는 제가 맡은 것만…”이라며 답변을 흐렸다.

행정안전부 국감에서도 조 장관이 도마에 올랐다. 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진영 행안부 장관이 판사 출신인 점을 거론하며 “조 장관의 집을 압수수색한 검사와 통화를 한 것이 명백한 외압 아니냐”고 묻자 진 장관은 “이 의원이 지적하신 부분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같은 당 김성태 의원이 조 장관 관련 의혹을 추궁하며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장관이라는 사람이 왜 잘 모르냐”고 질타하자 진 장관은 “행안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 달라”고 응수했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정부포상 지침은 행안부 소관인데, 포상 기준에서 벗어나면 점검하는 것은 장관 업무”라고 운을 뗀 뛰 황교안 한국당 대표 아들과 딸이 2001년 ‘장애인먼저 우수실천단체’ 시상식에서 복지부 장관상을 받은 사실을 거론했다. 그는 “5명이 장관상을 받았는데 그중 2명이 황 대표의 아들과 딸이다. 아빠 찬스 아닌가”라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고, 한국당 의원들은 “싸우자는 얘기냐”며 반발했다.

○ 문체부 국감, 한국당 없이 ‘반쪽 국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은 조 장관 관련 증인 채택 문제로 한국당 의원들이 시작 20여 분 만에 국감장을 떠나면서 파행됐다. 한국당은 조 장관의 딸이 인턴을 했을 당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던 한인섭 교수의 부인인 문경란 문체부 스포츠혁신위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한국당이 ‘증인 없는 국감’을 보이콧하기로 한 것이다. 한국당 간사인 박인숙 의원은 “이런 막가파식 방탄 국감, 맹탕 국감 시도는 국민의 공분을 산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 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추가 의사진행발언 없이 국감 개시를 선언하자 한국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은 받아줘야 되는 것 아니냐”며 거세게 항의하다가 결국 퇴장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과 기획재정부 국감에서도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 관련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신경전이 벌어져 국감이 일부 지연됐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성진·강성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