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의 궤변 “日 식민지배 맞서 ‘인종평등’ 주창”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4일 일본이 과거 구미(歐美) 열강의 식민 지배에 맞서 ‘인종 평등’을 주창한 인권국가란 궤변을 늘어놨다.

아베 총리는 이날 임시국회 개의에 따른 소신표명연설을 통해 헌법 개정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아베 총리는 제1차 세계대전 종전 이듬해인 1919년 파리강화회의에 일본 전권대사로 참석했던 마키노 노부아키(牧野伸顯·1861~1949)가 “새로운 시대를 향한 이상, 미래를 바라보는 새로운 원칙으로 인종 평등을 내걸었다”면서 “전 세계에서 구미의 식민지가 확산되고 있던 당시 일본의 제안은 각국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어 “일본이 내건 큰 이상(인종 평등)은 세계를 넘어 지금 국제인권규약을 비롯해 국제사회의 기본원칙이 되고 있다”면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레이와’(令和·지난 5월 즉위한 제126대 일왕 나루히토(德仁)의 연호)라는 새로운 시대, 그 앞의 미래를 바라보며 이 나라가 목표로 하는 모습과 그 이상을 제대로 제시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과거 마키노가 제안한 인종 평등이 주요국들의 반대에 부딪혔듯 현재 일본의 개헌 논의에 대해서도 다수의 반대 여론이 있지만 이를 논의하고 실현하는 게 “국민에 대해 책임을 다하는 일”이라고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이 같은 ‘100년 전 역사’를 거론하면서도 1910년 한일 강제병합으로부터 시작된 일제의 한반도 수탈과 식민 지배, 그리고 중일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는 일본의 침략전쟁 사실은 아예 무시해버렸다.

이는 이른바 ‘역사수정주의’ 시각에 입각해 일본의 역사적 책임과 범죄를 미화 또는 은폐하고, 그에 대한 지지 여론을 개헌 동력으로 삼으려는 아베 정권의 의도와 맞닿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베 총리는 현재 Δ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교전권을 부정하고 Δ전력 비(非)보유를 규정한 일본 헌법 제9조, 이른바 ‘평화헌법’을 고쳐 자위대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을 추진 중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패전국·전범국인 일본을 군대를 보유한 ‘보통국가’로 바꾸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아베 총리는 “현상에 만족하지 않고 미래를 보면서 ‘레이와’ 시대의 새로운 나라 만들기를 함께해가자”며 “그 이정표는 헌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