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현 정권은 ‘조국 방탄단’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하면 100%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조국 동생이 유일한 예외가 됐다”며 “영장을 기각한 판사의 이해못할 행적들이 논란이 되면서 법원이 스스로 사법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의 사법부 장악과 겁박이 이런 비상식적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영장 남발이라면서 법원을 겁박한 직후에 영장이 기각됐다. 이것을 단순히 우연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무총리, 여당 대표는 물론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조직적·노골적으로 조국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한마디로 이 정권은 조국 방탄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지키기에 매달려 공정과 정의,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까지 짓밟고 무너뜨린다면 우리 헌정사에 또 다시 불행한 사태가 재현될 수밖에 없다”며 “문 대통령은 국민의 심판이 눈앞에 있음을 직시하고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해야 한다. 즉각 조국을 파면하고 검찰수사방해를 중단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혜와 특권 대물림을 막기 위한 교육개혁방안을 조만간 국민 앞에 내놓도록 하겠다”며 “불의와 불공정으로 좌절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꿈과 용기를 되살릴 청년 비전도 준비하고 있다. 진영논리에 매몰된 우리 정치를 바로잡기 위한 정치혁신과 국민통합 비전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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