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출근 30분대로”… GTX A노선 첫삽 떴는데 “D노선 추가”

[광역교통망 2030 대책]정부, 장밋빛 광역교통 청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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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31일 밝힌 ‘광역교통 2030’에는 전국 주요 대도시권의 광역철도연장을 10년 후 현재의 2배 수준인 1577km로 늘리고, 수도권의 주요 거점별 통행시간을 30분대로 단축하는 등의 청사진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발표한 구상안 가운데 일부는 경제성이 부족해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실현 가능성에 강한 의문을 표하고 있다. 내년 4월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한 총선용 공약(空約)만 내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수혜 주민 77%까지 확대

이날 정부 대책의 핵심은 광역급행철도의 확대다. 올해 착공에 들어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과 함께 GTX B·C노선을 각각 2022년, 2021년부터 조기 착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기에 서울 및 수도권 서부권역에 새로운 GTX D노선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GTX D는 현재 노선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경기 김포·검단신도시부터 서울 여의도, 강남 일대를 지나 경기 하남시까지 거론되고 있다. 국토부는 2024년 준공할 신안산선과 GTX 3개 노선이 모두 개통되면 수도권 인구의 약 77%가 광역철도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교통수단으로 ‘트램-트레인’도 도입한다. 도시 내부에서는 트램으로 운행하다가 외곽 지역에서 이동할 때는 일반 철도로 빠르게 이동하는 교통수단이다.

철도-버스 간 환승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주요 교통축별로 환승센터를 개설한다. 정부는 계획이 실현되면 현재 133분에 이르는 수도권 평균 출퇴근 시간이 거점 간 이동 시에는 30분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평균 20∼25분에 이르는 환승 시간도 15분대로 단축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 광주 외곽순환고속도로 등 조속 추진

철도뿐 아니라 도로 인프라 확대 방안도 공개됐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는 상습 정체 구간인 서창∼김포와 판교∼퇴계원 일대를 복층화해 교통 흐름을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 일부 구간만 개통된 제2순환고속도로는 2026년까지 전 구간을 개통할 예정이다. 1·2순환고속도로의 연계 강화를 위해 서울∼문산, 서울∼세종, 서울∼양평 고속도로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현재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만 운행되는 M버스를 올해 말까지 지방 대도시권으로 확대한다. 2022년까지 M버스 전 노선에 출퇴근 예약제를 도입한다.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자가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 교통비를 할인해주는 광역교통알뜰카드도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부산·울산권은 남해·동해고속도로를 대심도로 연결하는 지하고속도로(사상∼해운대)가 검토되고, 양산·울산축 광역철도가 확충된다. 대구권에서는 구미∼경산 구간 광역철도와 함께 서대구역에 환승센터를 구축해 기존 동대구역에 치중된 교통축을 다변화할 방침이다. 광주권은 외곽순환고속도로 단절 구간의 조속 완공을, 대전권은 정부대전청사∼서대전을 순환하는 트램인 대전 2호선을 조속히 추진한다.

○ “재원 마련 방안 없어 실현 가능성 낮아”

이날 대책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총선 전략과 맞닿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생과 복지’는 민주당의 내년 총선 공약 핵심 키워드 중 하나다. 국토부가 발표한 이른바 ‘333 광역교통 비전’은 문재인 정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사회 안전망 강화’와도 연결돼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비전이 실행되기까지 남은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 위례신사선, 동탄트램 등은 계획이 나온 지 10여 년에 이르지만 현재까지도 착공에 이르지 못하는 등 주요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GTX 노선 역시 현재까지 A노선 한 곳만 겨우 첫 삽을 뜬 상태에서 새로운 D노선을 추진한다는 것은 성급한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명구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지역의 발전, 균형 등 큰 맥락을 고려해 교통을 어떻게 할지 단계적으로 생각해서 추진해야 하는 문제인데 GTX D노선만 이런 식으로 덜렁 발표하면 유기적으로 쌓아올려야 하는 큰 그림을 망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원 역시 문제다. 정부는 이날 광역철도 중심의 교통 대책을 내놓았지만 철로의 경우 km당 건설비가 1200억∼1500억 원에 이른다. 이를 액수로 환산하면 향후 10년간 수도권에서만 100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민들이 체감하려면 해당 계획들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비롯해 향후 남은 과정들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며 “실현 가능성이 작은 계획은 ‘희망 고문’일 뿐”이라고 말했다.

유원모 onemore@donga.com·이새샘·박성진 기자

▼ ‘3호선 연장’등 1, 2기 신도시 대책은 지지부진 ▼

용역도 못 마친 대화∼운정 등 계획구간중 사업 확정된 곳 없어
지난 5월 3기 신도시 대책 재탕도… 주민 “언제 착공되는지 몰라 답답”

31일 발표된 ‘광역교통 비전 2030’에는 1, 2기 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 새로운 대책은 거의 담기지 않았다. 대부분이 5월 3기 신도시 발표 당시 내놓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반복한 수준이거나 이미 기존에 발표됐던 내용을 정리한 수준이다. 기대를 모았던 6·9호선 연장과 고양선 연장(고양시청∼식사동) 방안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고, 별도로 검토키로 했다.

1, 2기 신도시 관련 주요 대책은 아직 확정된 사업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3호선 대화∼운정 구간(일산선) 연장 사업은 현재 사업재기획 용역이 진행 중이고 9호선 강일∼미사 구간 연장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등이 필요하다. 인천 2호선을 신안산선으로 연결하는 방안은 현재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 중이다. 고양선을 식사지구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내년까지 수립될 예정인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부천 대장지구, 남양주 왕숙지구 등에 S(super)-BRT를 도입한다는 방안도 포함됐지만 이 역시 5월에 발표됐던 내용에서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에 거주하는 이모 씨는 “일산선 연장 등은 이미 발표한 걸 재탕한 것일 뿐 중요한 것은 언제 착공되는지 여부인데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사는 김모 씨는 “고양선이 연장돼 승객들이 분산되기를 바랐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대광위는 이날 신도시 교통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우선 현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 기준을 2배 강화해 앞으로는 50만 m² 이상 또는 인구 1만 명 이상 신도시는 모두 신도시 조성 때 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새샘 iamsam@donga.com·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