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미 방위비 공정분담 결의안 발의…野 “정치쇼”

이해찬-이인영 등 73명 참여
한국당 “과도한 증액 안되지만 정칙적 이용 말아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의 공정한 합의를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을 14일 발의했다. 하지만 야당은 “국익 차원에서 신중하게 처신해야 함에도 정치적 쇼를 벌이고 있다”며 비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정 의원은 이날 ‘한미 양국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11차 방위비 분담금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73명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의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기존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한미동맹의 상호호혜 원칙을 훼손하는 요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방위원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필요한 경우 제10차 방위비분담협정을 1년 연장해서라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양국이 공히 수용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동맹은 흥정이나 장사가 아니다”라는 개인성명을 발표했다.

자유한국당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과도한 증액은 안 된다”면서도 “한미 동맹 등 안보와 직결된 문제이니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방위비 분담은 초당적 입장”이라면서도 “굳이 정치적 쇼로 결의안을 내자는 게 아니라 협상 잘 하고 예산심의를 통해 최소비용으로 한미동맹 태세를 유지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나경원 원내대표도 “국회 결의안 제출은 외교·안보적으로 대한민국 국익 차원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신중하게 처신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힌 바 있다.

외통위 소속의 한 한국당 의원은 “원칙적으로 미국의 과도한 요구를 받아줘선 안 된다고 국익 차원에서 생각하지만, 청와대의 안보 무능으로 이 결과를 초래한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