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오르는 서울집값… 정부 또 경고카드

“분양가상한제 추가지정 검토… 이달말 위법행위 조사결과 발표”
서울 아파트값 20주째 상승세
전문가들 “상한제-정시확대 등 되레 불안 심리 부추겨 집값 올라”

서울 아파트 가격이 20주 연속 상승하자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확대하고 편법 거래를 색출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하지만 주택 공급 부족 심리 확산, 특목고 폐지로 인한 학원 수요 증가 등 집값을 부추길 재료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어 규제 카드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정부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이달 말 부동산 관련 편법 증여와 대출, 불법 전매 등 위법행위 의심 거래 중간조사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서울시,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지난달부터 합동 현장조사를 벌여 왔다. 조사는 연말까지 계속되지만 위법 사례를 먼저 발표해 시장에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비정기적으로 운영하던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를 한 달에 한 번 정례화하고 필요하면 수시로 열기로 했다. 김 차관은 “시장의 과열 내지 불안 조짐이 있으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주저 없이 시행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9·13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약 7개월간 하락하며 안정세를 보였다. 하지만 올 7월 1일 상승세로 반전한 뒤 시간이 갈수록 오름 폭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고가 아파트 매수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자금 출처 조사를 하고 이달 6일 서울 27개 동(洞)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했지만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서울 8개 구 가운데 5개 구는 상한제 지정 이전보다 아파트값이 더 올랐다. 14개 동 가운데 8개 동이 분양가상한제 대상으로 지정된 강남구의 아파트값은 지난주 0.13% 올라 전주(0.12%)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서초구(0.14%), 용산구(0.09%), 마포구(0.10%), 강동구(0.11%)도 한 주 전보다 더 올랐다. 서울뿐 아니라 규제지역에서 풀린 부산 등 일부 지방까지 덩달아 집값이 들썩이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준 탓에 정책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서울에 새 집이 부족해질 것이란 불안 심리를 부추겨 신축 아파트 등 기존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 여기에 외국어고와 자율형사립고 2025년 폐지, 대입 정시 확대 등의 교육정책이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구)와 양천구 등 기존 ‘교육특구’의 아파트 수요를 자극하는 엇박자를 냈다.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발표 이후 신축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건 정책이 시장에 먹혀들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차라리 정부가 가만히 있는 게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했다. 안성용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팀장은 “시장이 웬만한 규제에는 내성이 생겼다”고 했다.

세종=주애진 jaj@donga.com·정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