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차관 “주한미군 철수 아냐…방위비 증액은 타당”

동아닷컴
입력 2019년 12월 6일 1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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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 고위인사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계한 일부 병력의 철수설에 대해 거듭 부인했다.

5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존 루드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일부 언론이 보도한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해 “마크 에스퍼 장관이 공개적으로 밝혔듯이 사실이 아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가 미-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의 5배 인상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주한미군 1개 여단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이 보도에 대해 “(관련 내용을) 들어보지 못했다”며 “과장되거나 부정확하고 거짓된 기사를 매일 본다. 우리(미국)는 그런 걸로 동맹을 위협하지 않는다. 이건 협상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미 합참 아시아 정치·군사문제 담당 부국장인 제프리 앤더슨 해군 소장도 “적어도 국방부 내부에선 그런 논의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주한미군을 계속 유지하는 게 미국의 안보상 이익에 부합하느냐’는 질문에 “난 (유지나 철수) 어느 쪽으로든 갈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그 일(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하려면 그들(한국)은 더 공정하게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답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연계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재차 나왔다.

미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군 주둔에 따른 한국 측의 내년도 분담금으로 현 수준의 5배에 이르는 최대 50억달러(약 5조938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루드 차관은 분담금 협상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미국이 동맹국들에 분담을 더 늘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미국의 긴밀하고 오랜 파트너”라며 “미국과 한국 군 당국은 매우 좋고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 이런 관계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은 국방부는 물론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