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규모, 현재 2만8500명 유지”…美의회 국방수권법안 합의

경기도 평택 주한 미군기지 모습.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미국 의회가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의 규모로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2020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에 9일(현지 시간) 합의했다. 하지만 ‘미국의 국익에 부합할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둘러싼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국방수권법안은 현재 2만8500명인 주한미군 규모를 미국 국방부가 임의로 줄일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는 올해 적용된 국방수권법안의 주한미군 하한(2만2000명)을 6500명 늘린 것이다.

이번 국방수권법안에는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을 대북 제재 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북한의 핵무기 개발, 주한미군에 대한 위협적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지침도 들어갔다.

미국의 안보를 저해하는 외국 기업을 제재하는 내용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국방수권법안에 따라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으로 중국산 버스, 궤도차량, 드론 등을 구매하는 행위가 금지됐다”고 전했다.

기존에 맺어진 구매 계약에 이 금지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 철도차량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중국 국영기업 CRRC, 전기버스 제조업체인 BYD, 드론 제조업체 DJI테크놀로지는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BYD는 “국방수권법안이 의회에서 가결되면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매사추세츠주에서 고용된 미국인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존 개러멘디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은 “미국인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더라도 철도와 버스, 드론 산업을 장악하려 하는 중국의 전략으로 인해 미국의 안보가 위협받도록 둘 수 는 없다”고 밝혔다.

손택균 기자 so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