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공화당 “탄핵안 올라오면 바로 부결할 것”

과반의석 내세워 선전포고 나서
NYT “서두르면 일주일 안에 끝”… 하원 표결 하루 앞서 여론 몰이
탄핵 배심원 역할 상원의원이 트럼프와 공공연한 협조 논란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하원을 벗어나기도 전부터 상원 탄핵 심의를 놓고 집권 공화당과 야당 민주당이 치열한 대결에 나섰다. 18일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자 공화당은 재판의 주요 과정을 생략하면서까지 신속하게 부결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은 무죄’라는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5일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추가 증인 소환이나 자료 제출 없이 서둘러 상원의 탄핵 심의가 이뤄진다면 개시 후 일주일 안에 부결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상원 법사위원회 위원장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이 이런 움직임의 총대를 멨다. 그는 지난주 시사 프로그램에 잇따라 출연해 “공정한 배심원인 척하지 않겠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원에서 탄핵안을 부결시키겠다”고 주장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그레이엄 의원과 콤비를 이뤄 부결 작전을 지휘하고 있다. 매코널 대표는 12일 “대통령과 긴밀히 협의하겠다. 우리 의견이 바로 백악관의 의견”이란 발언으로 큰 파장을 낳았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매코널 대표가 상원 재판에서 자신의 역할을 포기하고 뒤로 물러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상원은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주요 심의 개시 때마다 “나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에 임하겠다. 신의 가호가 있기를”이라는 양심 선서를 한다. 하지만 상원 100석 가운데 53석으로 과반인 공화당에 탄핵의 공이 넘어가는 상황이어서 이런 선서는 형식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반격에 나섰다. 상원에서 척 슈머 원내대표에 이어 민주당 서열 2위인 딕 더빈 원내총무는 15일 “탄핵심판을 받는 것은 대통령뿐만이 아니다”며 “상원의원도 심판에 놓여 있다. 우리에겐 헌법적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상원 공화당이 헌법에 명시된 상원의원의 공정성 책무를 무시했다는 의미다. 하원 탄핵조사를 이어 온 제리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도 “공화당이 백악관과 함께 아직 엄격히 정의되지 않은 재판 과정을 조정하고 있다. 상원의원 선서를 위반하는 행위로 헌법 제도를 전복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이날 매코널 대표에게 보낸 서한에서 ‘공정하고 정직한’ 조사를 촉구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직무대행 등 하원 탄핵조사 때 출석을 거부한 증인 4명을 상원 조사 때 출석시켜 줄 것도 요구했다. 매코널 대표는 이 서한을 받자마자 증인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원 다수당으로 기세등등한 공화당이 양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워싱턴 정가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정미경 기자 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