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초청장 필요없는 ‘비자 방북’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10일 03시 00분


실향민-이산가족 개별관광 가능

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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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남북 관광 협력을 강조한 가운데 정부가 북한 당국의 공식 초청장 대신 비자만 받아도 방북 승인을 내주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북한이 중국이나 서방세계 관광객에게 관광 비자를 내주는 것처럼 한국인에게도 이를 허용할 경우 정부가 북한의 비자 발급을 근거로 방북을 더 많이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 관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다.

정부 당국자는 9일 “북한 관광객을 모집하는 중국 여행사가 현재는 한국인 관광객은 받지 않고 있다. 북한이 한국인에게 비자를 내주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추후 북한이 입장을 바꿔 비자를 내주면 이를 근거로 방북 승인을 내줄 수 있는 만큼 관련 사항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간 통일부는 주로 북한 당국의 초청장이 있어야만 방북을 허가해왔다. 교류협력법 시행령 12조 2항에 방북 승인을 위해 ‘북한 당국이나 단체 등의 초청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적시하고 있기 때문. 이에 초청장이 아닌 비자만으로는 북한의 ‘초청 의사’를 확인할 수 없기에 관련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정부는 북한이 비자를 허용할 경우 우선 실향민이나 이산가족의 개별 관광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비자 방북#북한 관광#실향민#이산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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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6

추천 많은 댓글

  • 2020-01-10 03:47:41

    인질을 제사상에 올려 놓는구나 비지 받고 가도 간첩누명 씌워 수갑체우는데 네놈들은 무슨 내통햇길래 틈만나면 김정일 만세만 불러주냐 통일부가 북괴지부냐 천문학걱 조공이나 주고 욕바가지 뒤집어 쓰는 개통부 잡견들아 느네 기사만 보면 심장 터진다 국군포로 왜 못 모셔오냐

  • 2020-01-10 07:00:25

    눈물겹게 애처롭다. 무슨 짓을 하든 정은이에게 잘 보여볼려고 몸부림치는데 될 일을 해라. 아니라도 체재단속에 골머리아픈 평양얘들에게 남한 관광객까지 풀어놓는 것이 말이 되냐 ? 저런 아이디어내는 넘은 그냥 짤라라. 세금 아깝다.

  • 2020-01-10 05:44:05

    절마들은 매일 개소리 내기 경진대회 하는것도 아니고... 정권 최대 사명이 김정은이 받들어 모시는 것이여? 자나 깨나 김정은 북조선 도와줄 궁리만 하는 것들이네. 이건 나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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