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총선 1호 공약 “공공 와이파이 전국 확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총선공약 발표에서 1호 공약 ‘전국 무료 와이파이’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4·15 총선) 첫 공약으로 ‘공공 와이파이 전국 확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총선 1호 공약을 발표식을 진행하고 “이번 총선 공약 발표는 선후·경중을 따져 단계적으로 발표함으로써 공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공약이행에 대한 당의 책임성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라며 이 같이 소개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영입 인사를 쭉 발표했다. 이번 주부터는 정책공약을 차례차례 발표하겠다”며 “2022년까지 전국에 5만3000여개 공공와이파이를 확대·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올해 전국 1만7000개소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할 예정이다. 전국의 모든 시내버스와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터미널 등 교통시설과 문화·체육·관광·시설, 보건·복지·의료시설에 추가로 공공와이파이 시설을 구축한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총 3만6000개의 공공와이파이 시설을 확대 구축한다. 전국 모든 마을버스와 교통시설, 박물관·도서관·전통시장·관광지 등 주요시설에 설치된다. 아울러 보건소·사회복지관 등에도 매년 1만 개소에 추가로 구축된다.

공공와이파이 구축 공약에 드는 비용은 3년간 총 5780억 원(2020년 480억 원·2021년 2630억 원·2022년 2740억 원)으로 추정된다. 비용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통신사가 같이 부담한다. 민주당은 정부의 부담비율을 높여 공약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총선공약 발표에서 1호 공약 ‘전국 무료 와이파이’를 소개하고 국민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 대표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가면서 데이터 사용 증가에 따른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데이터 통신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모든 국민이 데이터 경제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예고했다.

이어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데이터경제 시대가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며 “데이터 산업의 확대는 물론 통신과 교육, 소비 등 일상에서도 데이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회적 변혁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또 “민주당은 ‘데이터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목표와 각오로 미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민생 안정과 삶의 풍요로움을 더해 나갈 것”이라며 “오늘을 시작으로 매주 공약들이 발표될 텐데, 재원과 입법 등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실효성 있는 공약이 되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부연했다.

총선 공약 설계를 담당하는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누구나 어디서든 누리는 보편적 통신복지를 실현하겠다”며 “공공와이파이 확대로 정보통신강국의 혜택을 격차 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게 국민께 돌려드리겠다. 그것이 바로 더불어 함께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의 길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그는 당초 1호 공약으로 예상됐던 청년정책이 아닌 공공와이파이 정책이 1호 공약이 된 이유에 대해 “실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체감할, 보다 보편적인 혜택을 누릴 공약을 중점적으로 준비해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다음 주 총선 2호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