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 완화’ 추진한 中…속내는 ‘北 관광사업’ 본격 진출

중국이 지난해 유엔에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을 제출한 배경에는 대북 관광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투자 및 진출 의도가 있었다는 분석이 17일 제기된다.

이 같은 분석이 나오는 것은 중국 측 민간 기업이 북한의 관광 사업에 대해 대규모로 투자하거나 및 실제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북중 간에 합의한 것이 확인됨에 따라서다.

대규모 문화 관광 프로젝트 기획 및 투자, 개발 등이 주 사업분야인 중국의 ‘단청국제그룹’ 등 민간 방문단은 지난해 9월 북한을 찾아 금강산, 원산 등 강원도 일대 관광지구를 시찰했다.

이들은 북한 대외경제성의 투자유치협력지도국의 초청을 받아 방북했으며 대외경제성과 투자유치협력 회의까지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은 이들 방문단에 올해 관광 사업 계획의 구상을 밝히며 ‘10만 명’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전면적인 관광 사업 개방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단청국제그룹은 이미 2011년 원산 양식장 건설, 2013년 평양 ‘능라 곱등어(돌고래)관’ 건설에 참여한 회사로 북한 당국과의 신뢰 관계가 두터운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방북을 계기로 이뤄진 중국 측 민간자본의 대대적인 투자 및 사업 진출 합의 후 북한과 중국의 행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 측 방문단이 9월 25일부터 30일까지 강원도의 금강산관광지구,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마식령스키장 등을 찾고 불과 한 달 뒤인 10월 20일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금강산관광지구를 찾았다.

김 위원장은 당시 현지지도에서 금강산 내 남측 시설의 철거와 독자적인 관광 사업 추진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금강산 관광지구 일대를 금강산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마식령스키장이 하나로 연결된 문화관광지구로 세계적인 명승지답게 잘 꾸려야 한다”라고 지시했는데 이는 중국 측 방문단의 시찰 동선과 일치한다.

중국은 이후 12월에 러시아와 함께 유엔에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 당시 중국의 완화 결의한 제출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제기된 바 있는데, 대대적인 신규 투자를 위한 것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관광 사업 자체는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시설 투자 등은 제재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 무렵부터 우리 측에서는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을 시작으로 한 대북 개별 관광 사업의 추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역시 중국 측 여행사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관광지를 방문하는 방식이 주 얼개다.

이에 대해 한 대북 소식통은 “개별 관광 추진을 위해 중국 여행사와 우리 정부 사이에는 대략적인 공감대가 이미 지난해 말부터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전했다.

종합하면 중국은 올해 북한의 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해 본격적이고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북미 간의 교착으로 벌어진 틈새를 비집고 대북 및 한반도 영향력 강화를 위한 행보로 볼 수 있다.

신규 투자에 대한 제재 문제만 수월하게 해결된다면 경제난 ‘정면 돌파전’을 선언한 북한의 입장에서는 환영할 수밖에 없는 카드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최근 무역전쟁의 사실상의 패배를 선언하는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한 것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 강화를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까지 제기한다.

대한반도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는 미국과의 마찰이 불가피한 만큼 향후 행보에서 미국 측에 제시할 ‘명분’을 얻기 위한 행보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최근 남측에 금강산 관광지구 내 우리 측 시설의 철거 시한을 ‘2월’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이 추가적인 제재 완화 행보를 보인다면 시점은 올봄부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