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구·경북에 마스크 하루 100만장 공급…350만장은 전국 배분”

국내 생산량 1200만장 중 절반 이상 공적판매처 출고 의무화
대구·경북 이번주 중 1000만장, 의료진에 하루 50만장 배분
27일부터 약국 2만4천곳 240만장, 우체국·농협 110만장 공급
구매수량 1인당 5장으로 제한, 합리적 수준 가격 책정 권고
김용범 차관 "우순 순위 고려해 매주 마스크 배분계획 발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마스크 품귀 현상을 막기 위해 피해가 큰 대구·경북지역에 하루 100만장씩의 마스크를 공급하고, 350만장은 전국 약국·우체국 등을 통해 배분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마스크 수급안정 추가조치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5일 발표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개정안의 원활한 시행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마스크 1200만장 중 50% 이상을 공적판매처에 출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수출은 하루 생산량의 10% 이내로 제한하도록 조치했다.

회의에서는 이같이 공적 확보한 마스크의 첫째 주 배분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는 대구·경북지역에 하루 100만장씩, 총 500만장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현재 공급 추진 중인 500만장을 포함하면 이번 주 안으로 대구·경북지역에 총 1000만장의 마스크가 공급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전파지역에서 검진과 치료를 위해 힘쓰고 있는 의료기관 및 대구의사회 등에 하루 50만장을 공급하기로 했다.

나머지 하루 350만장 중 240만장은 전국 2만4000여개 약국(약국당 100장)에 공급하고, 110만장은 읍·면지역 우체국 1400개소와 서울·경기지역을 제외한 농협 1900개소에 우선공급한다. 잔여분은 추후 공영홈쇼핑 등 온라인에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공급여건이 취약한 지역 등에 더 많은 마스크가 배분될 수 있도록 판매처별로 차등 배분하기로 했다. 매주 마스크 배분결과 등을 점검하고, 지역 수급 상황 등에 맞춰 탄력적으로 공급 물량을 조정할 방침이다.

또 공적 판매처를 통해 판매되는 마스크의 가격은 생산원가와 배송비 등을 포함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정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많은 소비자가 고루 구매할 수 있도록 1인당 구입가능 수량은 5매로 제한하는 것도 권고하기로 했다.

확보한 공적물량이 최대한 빨리 공급될 수 있도록 준비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판매에 들어가 27일 오후부터는 구입 가능할 전망이다. 28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유통·판매하도록 추진한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과 의료진 등에 대한 보건용?의료용 마스크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최우선적으로 공급할 계획도 밝혔다.

정부합동점검반 등을 통해 판매가격과 판매수량 등을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가 권고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부정유통하는 등의 권고사항 불이행 판매점에 대해서는 추가 공적공급을 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수출제한조치의 이행도 철저히 점검해 엄격한 통관심사와 현장점검으로 밀수출이나 편법수출 등에 대응하기로 했다.

김용범 차관은 “이번 조치는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조치”라며 “국민들이 소량의 마스크라도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특별관리지역, 저소득층·의료진 등 우선 배분순위 등을 종합 고려해 매주 마스크 배분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