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교육청, 선관위와 협력… 전담 추진단 구성해 교육자료 개발
선거법 위반 예방-대응체계 구축도
충청권 교육청들이 선거 연령 확대에 따라 이번 총선부터 선거에 참여하는 만 18세 이상의 학생에 대한 선거 교육에 나섰다. 교육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각 지역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첫 선거에 대한 경험이 앞으로 수많은 선거에 참여할 학생 유권자들의 민주시민 의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교육청은 학생 유권자와 교직원들이 선거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등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선거 교육 확대 전담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교육청 선거교육·정책기획·교육과정·학생생활교육 담당자와 민주시민 교육 활동 경력이 있는 교사들로 구성됐다. 선거 관련 사안의 신속한 대응과 함께 선거 교육 기획과 교육자료 개발 등을 맡는다. 충남에서는 만 18세 이상의 청소년 6400여 명이 첫 투표에 참여한다. 양정숙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참정권 행사는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매우 중요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교육청은 940명의 만 18세 이상 유권자를 위해 ‘선거와 연계한 민주시민 교육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청소년의 민주시민 의식과 주권자 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 학교 교육 과정을 통해 생활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교육 내용은 △선거와 연계한 민주시민 교육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하는 선거 교육 △한울 주관 청소년 정책 참여 활동 등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회, 도덕, 역사 등 교과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교육 과정과 연계한 선거 교육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며 “교육 활동이나 수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선거와 연계한 사회 현안 프로젝트’ 실천 학급(년)을 15개 선정해 50만 원씩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 소속 전문강사를 통해 선거 교육을 펼칠 계획이다.
대전시교육청은 법률 전문가와 업무 담당자 등이 포함된 선거 교육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예방과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교육청과 선거관리위원회 간 긴급 연락체계를 구축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고교 사회과 교사로 구성된 선거 교육 강사진도 운영한다”며 “전문강사도 초빙해 교원들을 대상으로 개정 선거법과 교원 정치 중립성 보장, 학생 선거 교육 자료 활용 방법 등에 대한 연수도 한다”고 말했다.
만 18세 이상 학생 유권자가 4698명인 충북도교육청도 ‘학생 선거 교육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과 홍보를 위한 자료를 개발해 보급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처음 투표에 참여하기 때문에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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