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소득 도입 급물살… 서울시, 117만가구 최대 50만원 지원

[코로나19 팬데믹]당정청 “지자체 긴급지원 바람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이 현금 살포에 나선 가운데 한국에서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 도입 논의에 불이 붙고 있다. 서울 등 각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에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속속 실행에 옮기고 있다.

○ 정치권 압박에 정부도 “방안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8일 코로나19 당정청 회의를 열고 “지자체가 재난기본소득에 가까운 긴급지원정책을 펴고 있는데 바람직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자체가 하는 건 중앙정부가 준비하는 데 필요한 시범 실시의 의미가 있다”며 “19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가 긴급 지원하고 중앙정부의 보전이 필요하면 추후 (2차) 추경을 통해 도와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발언이 정부 측에서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역시 이날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에 비해 청와대와 정부는 아직 재난소득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에서도 이와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 국민에게 현금을 주는 건 경기 부양의 실효성이 낮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재정 건전성에 문제도 생길 수 있고 4월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논란을 부를 수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17일 국회 답변에서 “재원 문제도 고민해야 하고 국민의 공감대도 필요하다”며 신중한 견해를 밝혔다.

그럼에도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해외 도입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도 이와 관련한 모든 대책을 선택지 위에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 침체가 길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피해 극복을 위해 필요한 대책은 추가적으로 얼마든지 만들겠다는 입장”이라며 “(재난기본소득은) 재원이나 효율성을 다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되면 실행은 지자체가 하고 해당 비용을 정부가 적자 국채 발행 등으로 조달한 2차 추경으로 보전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 직접 현금 지원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국민에게 100만 원을 일시에 지급할 경우 약 50조 원이 필요한 만큼 재정 압박이 불가피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8일 보고서에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수단과 방법을 마련하는 데만도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때문에 일부 지자체장들은 ‘중위소득 이하’ 등 기준을 정해 선별 지원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약 4조8000억 원을 투입하면 중위소득 100% 이하인 796만 가구에 6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서울시 등 지자체, 정부보다 앞서 도입

지자체들은 이미 재난기본소득 도입에서 정부보다 진도를 빨리 내고 있다.

서울시는 18일 327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다음 달부터 저소득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프리랜서와 아르바이트생 등 117만7000가구에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중위소득 100% 이하 191만 가구 가운데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정부의 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를 제외한 것이다. 서울시는 가구원 수에 따라 최소 30만 원(1∼2인 가구)에서 최대 50만 원(5인 이상 가구)을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전북 전주시 의회 임시회에서도 취약계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263억5000만 원이 포함된 추경안이 통과됐다. 경기 화성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생계수당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이달 초 1인당 50만∼10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당장 중앙정부 차원의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독자적인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송충현 balgun@donga.com·김하경·한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