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280만원 vs 구리 130만원… 같은 경기도라도 재난지원금 제각각

[코로나19 팬데믹]천차만별 액수에 형평성 논란

‘포천 280만 원 대 구리 130만 원.’

정부가 3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발표한 뒤 지역에선 오히려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앞서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발표한 지원금들과 맞물리며 지역마다 받는 금액이나 대상이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시한 재난지원금의 예산 부담 비율도 일부 지자체가 난색을 표하며 혼란에 빠졌다.

○ 같은 경기도인데 받는 돈은 천차만별

셈법이 가장 복잡해진 지역은 경기도다. 거주지 등에 따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도에서 제공하는 재난기본소득, 기초지자체 기금 등이 천양지차이기 때문이다. 4인 가족 기준으로 많게는 150만 원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다.

경기도는 지난달 24일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했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 상당을 주기로 했다.

기초지자체들도 이 흐름에 동참했다. 현재까지 남양주와 구리를 뺀 도내 29개 시군이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0개 시(고양 광명 김포 군포 의왕 안양 광주 하남 의정부 부천) 주민은 1인당 5만 원을 받는데, 포천 시민은 1인당 40만 원을 받는다.

게다가 고양시와 부천시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1인당 5만 원을 더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게 추가 지원을 하는 것으로 4인 가족이라면 20만 원을 더 받는 셈이다. 해당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 정책과 공조하면서 지자체장의 의지나 재정 여건 등을 반영해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렇다 보니 같은 경기 지역에 살아도 받는 돈은 크게 달라진다. 현재까지 발표한 계획대로 계산하면 포천에 사는 소득 하위 70%의 4인 가족은 280만 원을 받는다. 반면 남양주나 구리에 사는 같은 조건의 4인 가족은 130만 원밖에 받지 못한다.

지자체마다 제각각이다 보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도 벌어졌다. 재정자립도가 높아 정부로부터 교부금을 받지 않는 성남에 사는 4인 가족은 160만 원을 받는다. 정부의 교부금에 기대야 하는 포천시는 가구당 120만 원이나 더 지급하는 셈이다. 포천시 측은 “재원은 예비비 등을 통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일관된 기준과 정책적 목표는 희미해지고 어디는 40만 원, 어디는 5만 원이라는 각자도생의 셈법만 남았다”며 아쉬워했다.

○ “정부의 예산 부담 요구 받아들이기 어렵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마련할 예산의 분담 비율을 놓고 정부와 지자체의 갈등도 이어졌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3일 서울 경기 등의 반발에 대해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 (지자체 분담 비율 등) 범위를 넓히긴 쉽지 않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예산의 30∼50%를, 경기도 등 나머지 광역지자체에 20%를 분담하자던 기존 요구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다른 지자체처럼 20%만 부담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분담 비율은 8 대 2를 기준으로 약 3500억 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기도 역시 도 차원의 재난기금 집행 계획을 내놓은 마당에 정부 지원금까지 부담하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강원도는 시군과 분담금 규모 조정을 마치지 못해 도 차원의 생활안정 지원금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중복 지원 여부도 확정하지 못했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이나 광역시 등에 비해 지자체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쉽게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창규 kyu@donga.com ·이경진·김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