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남북군사합의로 대남 감시능력 떨어져” “군사합의, 안보에 역행… 폐기후 재협상해야”

화정평화재단 ‘총선이후 안보’ 토론회

더불어시민당 김병주(왼쪽 사진), 미래한국당 조태용 당선자가 18일 화정평화재단 토론회에서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로 대남 감시 능력이 떨어져 전혀 앞을 볼 수 없게 됐다면 우리는 시력이 5%가량만 낮아진 것이다.”(김병주 더불어시민당 당선자·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군사합의는) 휴전선 감시체계를 무력화시키는 등 안보에 역행하는 것으로 폐기하고 재협상해야 한다.”(조태용 미래한국당 당선자·전 외교부 1차관)

제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원에 각각 당선된 여야의 대표적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이사장 남시욱)이 18일 마련한 초청 토론회에서 9·19 군사합의 등 현안에 대해 뚜렷한 견해차를 보였다.

정부가 임기 내 전환을 목표로 하는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서 조 당선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김정은은 이를 한미 합동 억제력 약화로 이해하고 있다”며 “조건에 기반한 전환이므로 조건이 충족됐는지 객관적인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당선자는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지 않고 이뤄지는 것이어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다. 조 당선자는 여당의 향후 대북 정책 방향에 대해 “여당이 총선 압승으로 지난 3년의 남북 정책을 더 강하게 밀어붙일 수도 있지만, 여유를 가지고 원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김 당선자는 “선거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상생과 협치가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 동의 속에 대북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한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올해 하반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이뤄지면 중국의 경제제재 해제 등 구체적인 성과가 있어야 하며, 악화된 한일 관계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협력 과정에서 반전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들도 나왔다.

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