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보릿고개 버틸 생존자금 필요”… 서울시, 자영업 41만명에 현금 140만원

[코로나19 경제위기]박원순 “융자보다 한발 더 나아가야”
내달 온라인-6월 오프라인 접수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14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한다. 시는 ‘코로나 보릿고개’를 넘으려면 대출 방식의 지원보다 ‘생존자금’ 명목의 현금 지급이 더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당장 매출이 급감하고 폐업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들에게 기존 융자 지원, 임대료 인하보다 한발 더 나아가기로 했다”며 “연매출 2억 원 미만 자영업자에게 월 70만 원씩 두 달에 걸쳐 140만 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 가구에 가구당 30만∼50만 원을 주는 재난긴급생활비와 정부가 지급을 준비 중인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지급한다. 앞서 시는 소상공인을 위해 1차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해 긴급경영안정자금(450억 원), 고용유지 지원(201억 원) 등을 편성해 집행했으나 대출이 아닌 운영자금 명목의 현금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상은 서울에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57만 명 중 2월 29일 기준 만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연 매출 2억 원 미만 업체다. 유흥업소 등의 제한업종을 뺀 41만 명(약 72%)이 현금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은 다음 달 중순 온라인 접수를 시작으로 6월부터는 오프라인으로도 접수할 예정이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연 매출 2억 원 미만의 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시에서 확인한다.

이번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에는 574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시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약 1조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시와 자치구, 정부의 지원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상의 현금 지원은 지나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