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러나는 김오수 법무차관, 다음은 거취는?…요직발탁說

  • 뉴시스
  • 입력 2020년 4월 27일 13시 45분


박상기·조국·추미애까지 3명 장관 거쳐
2018년 6월 이후 1년10개월만에 교체
금감원장·공정위원장 등 요직설 계속

법무부장관 3명을 보좌한 김오수(57·사법연수원 20기) 법무부차관이 1년10개월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후임에는 고기영(55·23기) 서울동부지검장이 임명될 예정이다. 그동안 현 정부 요직설이 계속 제기돼 왔던 만큼, 김 차관의 다음 자리에 관심이 쏠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차관은 이날 오후 2시에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비공개로 이임식을 진행한다.

김 차관은 지난 2018년 6월22일자로 법무연수원장에서 법무부차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당시 이금로 전 차관 후임이자 문재인정부 두 번째 법무부차관이었다.

이후 김 차관은 1년10개월여간 재직하면서 3명의 장관을 보좌했다.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을 시작으로 조국 전 장관과 현 추미애 장관까지 거쳤다.

이 기간에 김 차관은 법무부장관 직무대행도 맡았다. 지난해 10월14일부터 지난 1월 추 장관이 임명되기까지다. 당시 조 전 장관은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로 취임 35일만에 결국 사퇴했고, 그 후임으로 김 차관이 거론되기도 했다.

조 전 장관 취임 직후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 구성을 대검찰청 측에 제안했다가 논란에 휩싸였고,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도 당했다. 당시 법무부 측은 “전례에 비춘 아이디어 차원의 의견 교환”이라며 조 전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조 전 장관 가족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논란이 일었다.

지난 1월말에는 대검 중간간부가 검찰 내부망에 김 차관을 지목한 글을 올리고 “장관은 정치인이지만, 차관은 정치와는 거리가 먼 순수한 법률가”라며 “위법에 눈감지 말고 직을 걸고 막았어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당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두고 “날치기”라며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웠고, 이후 대검 및 전국 검찰청에 의사결정시 ‘내·외부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당시 정희도 대검 감찰2과장은 “검찰청법을 위반한 위법행위”라고 반박하며 김 차관을 비판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차관이 물러나지만 현 정부 주요 자리에 갈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다. 김 차관은 박 전 장관 시절부터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대로 정책을 추진해오면서 현 정부 신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문에 그동안 주요 직으로 갈 것이라는 예상이 꾸준히 나왔다.

법무연수원장으로 있던 지난 2018년 4월말에는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윤석헌 서울대 교수가 최종 낙점됐다.

또 지난해에는 공정거래위원장에 유력하다는 관측도 나왔다. 김상조 전 공정위원장이 지난해 6월 청와대 정책실장에 발탁되면서 이후 공석이 된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리스트에 이름이 올랐다. 비슷한 시기에 윤 총장과 함께 검찰총장 후보 4명 중 한명으로 추천되기도 했다.

김 차관은 전남 영광 출신으로 인천지검·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 등을 거쳐 대검 과학수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지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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