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전두환, 역사의 죄인”…통합당은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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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27일 2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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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 씨가 2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을 마친 뒤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 씨가 2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을 마친 뒤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정치권은 27일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89)의 재판과 관련해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을 촉구했다. 다만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침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끝까지 파렴치한 전두환 씨는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전 씨가 오늘 1년여 만에 다시 광주 법정에 출두했다. 지난해 3월 사자명예훼손 사건 피고인으로 법원에 출석한 지 13개월 만”이라며 “그동안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을 하지 않으면서도 골프를 치거나 12‧12 군사반란 주역들과 만찬을 즐기는 모습이 공개돼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전두환 씨의 광주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2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후문에서 한 오월어머니가 경찰들에게 둘러싸여 이동을 저지당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전두환 씨의 광주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2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후문에서 한 오월어머니가 경찰들에게 둘러싸여 이동을 저지당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어 “(전 씨는) 오늘 재판장에서 사과도 없었고, 반성도 없었고,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도 없었다”며 “재판장의 공소사실 인정여부 질문에 감고 있던 눈을 뜨며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오늘 광주지방법원 앞에서는 5·18 민주화 운동 관련 단체 회원들 수십여 명이 모여 전 씨의 사과와 구속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5월 어머니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외치면서 흐느낌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고통과 피눈물이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한 치의 부끄러움을 엿볼 수 없는 전 씨의 언동은 국민의 분노를 다시금 차오르게 한다”며 “시민들의 ‘사죄하라’는 울분과 외침을 더 이상 듣지 않는다면 전 씨의 죄는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월어머니회를 비롯한 광주시민들이 2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전두환 씨의 재판이 끝나길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스1
오월어머니회를 비롯한 광주시민들이 2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전두환 씨의 재판이 끝나길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스1

정의당도 “전 씨는 뻔뻔하게도 알츠하이머 꾀병으로 재판 출석을 거부하며 국민과 법정을 농락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에 출두한 그는 반성은커녕 취재진의 질문에는 침묵하고, 짜증스런 반응으로 일관하며 법정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로운 재판부는 앞선 재판부처럼 더 이상 전 씨의 농락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며 “법원이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며 더 이상 스스로의 권위를 잃지 않도록 전 씨에게 분명한 책임을 묻고, 단죄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 씨가 2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을 마친 뒤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 씨가 2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을 마친 뒤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이와 함께 “국회와 정부도 5·18 40주년을 맞아 특별법 제정으로, 전 씨와 그 추종자들의 진실 왜곡과 폄훼, 희생자 명예 훼손 행위들을 보다 강력하고 확실하게 근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최초 발포명령자와 학살 책임자, 헬기사격, 암매장 등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야 하며, 책임자 처벌과 역사의 진실을 바로 세우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 씨가 2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을 마친 뒤 차량을 타고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 씨가 2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을 마친 뒤 차량을 타고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

민생당은 “(전 씨의) 죄목은 조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훼손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사실상 7년간 이 나라를 쥐락펴락한 쿠데타 수괴의 국민학살극에 대한 심판”이라고 진단했다.

그리고 “오늘 전 씨의 법정 출두는 5·18 40주기를 맞이한 우리 사회가 아직도 광주 영령과 그 유족들에 대한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것을 재확인시켜주는 부끄러운 장면이기도 하다”고 성토했다.

끝으로 “20대 국회는 5·18 특별법도 끝내 마무리하지 못할 듯하다”며 “정부·여당은 21대 국회를 구성한 민의에 따라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5·18의 역사적 의미를 명백히 세우는 일에 집중하기 바란다. 광주시민은 대통령의 5·18 40주기 기념사를 주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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