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디지털·비대면산업 키워 일자리 만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5.7 © News1

데이터·5G 등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코로나19 시대 각광받고 있는 비대면 산업을 육성해 디지털 선도인력을 양성하는 21세기형 ‘한국판 뉴딜’이 추진된다.

정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과 향후 2년간 예산에 반영해 중단기적으로 뉴딜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한국판 뉴딜은 Δ디지털 인프라 구축 Δ비대면 산업 육성 ΔSOC의 디지털화 등 3대 프로젝트 하에 10개 중점과제로 추진된다.

10대 중점과제는 Δ데이터 전 주기 인프라 강화 Δ국민체감 핵심 6대 분야 데이터 수집·활용 확대 Δ5G 인프라 조기 구축 Δ5G+ 융복합 사업 촉진 ΔAI 데이터·인프라 확충 Δ전산업으로 AI 융합 확산 Δ비대면 서비스 확산 기반 조성 Δ클라우드 및 사이버안전망 강화 Δ노후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 Δ디지털 물류서비스 체계 구축 등이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

정부는 우선 공공·금융·의료 등 주요 분야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민간 데이터 맵 구축 등 데이터 거래와 유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비금융정보 기반 신용평가업을 도입하고 교통 빅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한다. 소상공인을 위해 상권정보시스템에 AI기반 상권분석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민간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촉진하고 공공와이파이 등 정보통신망 구축작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AI 학습용 빅데이터를 조기 구축하고 전문인력도 집중 육성된다.

◇비대면 산업 육성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AI기반 원격교육지원 플랫폼 구축 등 미래형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도 한국판 뉴딜에 포함됐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와 화상연계 방문건강관리 등 기존 디지털 기반 비대면의료 시범사업과 코로나19 방역 계기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비대면 산업 육성에 따른 정보보호 강화도 이뤄진다. 블록체인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 보안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공공부문 클라우드 정보시스템도 확대하기로 했다. 사이버보안위협에 대비해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도 확대된다.

◇SOC의 디지털화

도로, 철도 등 노후 시설물의 스마트 관리체계를 도입해 안전성을 높이고 국가기반시설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도심 인근이나 유휴부지에 스마트 물류센터 등 첨단 물류시설을 확충하고 로봇, IoT 등 첨단 물류기술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도 구축하기로 했다.

◇3차 추경…21~22년 예산사업으로 추진

한국판 뉴딜은 5월 둘째주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뉴딜 관련 세부사업을 검토한 뒤 6월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세부 추진방안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인 사업과 함께 일자리 창출 규모 등 뉴딜 추진에 따른 경제적 효과까지 발표될 전망이다.

정부는 뉴딜사업 중 올해 집행이 가능한 사업은 3차 추경에 반영하 추진하고 나머지 사업은 2021~2022년 예산에 반영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로 일자리 얼마나 만들까

한국판 뉴딜의 밑그림이 공개되면서 일자리 규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공개한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분야와 비대면 산업 육성에 초점을 두고 있어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과도 맞닿아 있다.

과거 토목사업 위주의 서구형 뉴딜과 달리 우리 경제가 강점을 보이는 디지털 경쟁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기반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결과다.

문제는 이같은 디지털 분야와 비대면 산업에서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지 여부다. 또 토목공사에 비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정부로서는 과제다.

정부는 정부 투자를 통한 민간투자 확대 시너지 효과가 크고,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분야를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민간사업을 구축·잠식하는 프로젝트는 지양했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3대 분야의 혁신 프로젝트에 대규모 재정투자와 함께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해 혁신을 통한 융복합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빠르게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