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체매립지 후보찾기 무산…신청한 지자체 없어

수도권 쓰레기를 묻을 새로운 매립지 후보 찾기가 무산됐다. 약 4년 후 포화상태에 이르는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대신할 곳이다. 새로운 매립지 조성은 5년 정도 걸린다. 올해 안에 후보지를 찾아야 한다. 인천 매립지를 더 사용하는 방안이 있지만 인천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4일 환경부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실시한 대체매립지 입지후보 공모가 이날 오후 6시 마감됐다. 그러나 단 한 곳도 응모하지 않았다.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라는 평가다. 2020년 기준 연간 300만 t의 쓰레기가 매립지에 묻힌다. 220만 ㎡ 이상의 부지와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대체매립지 신청이 가능하다. 손 들고 나설 지자체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현 수도권매립지는 김포 앞바다 갯벌을 간척한 곳이다. 1992년부터 쓰레기가 반입됐다. 당초 1, 2매립장 사용을 끝으로 2016년까지만 사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당시에도 대체매립지를 찾지 못했다. 2015년 환경부와 지자체 간 극적 합의를 통해 매립지 내 잔여부지 일부(103만 ㎡)를 추가 사용키로 했다.

현재 매립장은 이르면 2025년 8월, 늦어도 2028년 포화 상태에 이른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여러 차례에 걸쳐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해 10월에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 옹진군 영흥면에 자체 매립지 조성 계획도 공개했다. 서울, 경기의 쓰레기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폐기물은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것이 ‘환경 정의’에 부합하다는 것이 인천시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2015년 합의서에 따라 수도권매립지를 추가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시 합의서에는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해 확보되지 않은 경우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도권매립지 사용이 제한되면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것은 서울시다. 부지가 넓어 자체 매립지를 조성할 여력이 있는 경기도와는 상황이 다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선거 유세과정에서 “지금 서울시내에는 쓰레기를 매립할 장소가 없다”면서 “현재로선 (인천시와) 협의를 잘 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바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현재 매립장을 2028년까지 사용하고, 잔여부지 활용 방안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공모 결과가 공개되자 서울시와 경기도 측은 “협의체를 통해 적극 논의할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날 저녁 페이스북에 “협의체 논의는 발생지 처리원칙 준수와 친환경적인 처리방식 실현에 관한 것”이라며 “단순히 수도권매립지를 연장 사용하자는 것이라면 인천시의 대답은 한결 같다”는 글을 올려 각 지자체별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15일 오후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 회의를 열고 재공모 실시 여부와 대체매립지 확보 대안과 관련해 후속조치를 논의한다. 이와는 별개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단체장들과 만나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
인천=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