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악취민원 4만건… 조사는 단 4곳뿐

민원 4년새 2.6배로 급증에도… 환경부 “예산부족” 이유로 조사 안해
7곳은 ‘관리지역’ 결론… 1곳만 지정

경북 포항시에 사는 주부 이모 씨(32)는 지난달 창문을 열고 잠을 잔 날짜가 손에 꼽힐 정도로 적다. 창문을 열 때마다 역한 냄새가 들어와서다. 이 씨는 “집에서 10km 정도 떨어진 폐기물 관련 시설에서 나는 냄새”라며 “시설 근처는 악취가 더 심해 주민들이 매일 민원을 넣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씨처럼 각종 악취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이 늘고 있다. 11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악취 관련 민원은 4만364건이다. 2016년(1만5573건)에 비해 2.6배로 늘어났다. 이 씨가 사는 포항 지역에선 악취 민원이 2016년 115건에서 지난해 1404건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는 2018년부터 악취 민원이 접수되는 지역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65개 지자체가 환경부에 악취 실태조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환경부가 실제 조사에 나선 지역은 4곳에 그쳤다.

실태조사를 해도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환경부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악취 실태조사를 진행한 14개 지역 가운데 7개 지역에 대해 악취 관리지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하지만 실제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이 강화되고 정기 조사가 시작되는 악취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는 단 1개 지역에 그쳤다. 노 의원은 “악취 실태조사를 지금보다 늘리고 그 결과에 따라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