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 인천시민 위에 있지 않다[기고/오흥석]

2015년 1월 9일 환경부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정책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수도권매립지 인근 지역 주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고, 인천 시민에게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할 수 없다는 인식을 함께한 것이다.

이어 같은 해 6월 28일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선제적 조치 이행과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 효율적 처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4자 합의가 이뤄졌다. 2016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앞두고 있었지만, 대책이 전무하고 쓰레기 대란이 뻔히 예측되는 상황이었기에 인천시는 당시 사용 연장 합의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6년이 지났다. 달라진 것은 전혀 없고 인천 시민이 겪는 고통은 여전하다. 이에 더 이상 똑같은 잘못을 반복할 수는 없다는 정책적 각오로 민선 7기 인천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목표로 삼아 환경부 및 서울시, 경기도와 매립지 현안 및 폐기물 관리 정책에 대한 협의를 적극 진행해 왔다. 그 결과 △2025년 건설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 금지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등 좀 더 실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 상태다.

그런데 최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매립지 사용 연장을 도모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다. 겉으로는 4자 합의를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조직의 존립을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인천 시민의 일방적 피해와 희생을 또다시 강요하고 있다.

4자 합의의 주체는 엄연히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4자 합의 주체들이 합의한 정책 결정에 충실히 협조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공사의 지위와 역할을 망각한 채 주어진 책무와 무관한 사안으로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인천 시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는 당장 근절돼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정치적, 지역적 유불리를 따져 풀어 나갈 문제가 아니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생존권, 환경권 등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던 인고의 시간과 공간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후의 선택이다. 정치, 사회, 집단 및 조직의 이익과 이해관계에 얽혀 뒤처지거나 특정 이슈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는 행위를 자제하고, 환경부와 3개 시도의 폐기물 정책에 적극 협력하기 바란다. 매립지 현안과 폐기물 정책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만들어 내기 위해 치열한 고민과 논의를 거듭하고 있는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의 노력, 그리고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에 찬물을 끼얹지 않기 바란다.

아울러 스스로에게 주어진 수도권매립지 정책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친환경 자원 순환 정책의 대전환을 위한 여정에 적극 동참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