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48cm 투표지’ 위성정당 총선

이재명, 비례대표 위성정당 창당 공식화
“준연동형 선거제 유지… 승리의 길 찾겠다”
국민의힘도 자체 위성정당 출범작업 진행
여야, 개선약속 팽개치고 4년전처럼 ‘꼼수’

4년전 48cm 투표지, 이번 총선에도… 제21대 4·15총선이 열렸던 2020년 4월 6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소재 인쇄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총선 투표용지를 선보이고 있다. 당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된 가운데 35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 정당투표 용지 길이가 48.1cm에 달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되면 22대 총선에서도 유권자들이 선택에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현행 준연동형 선거제를 유지하고 비례대표를 위한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1대 총선처럼 민주당은 지역구 후보만 내고, 이른바 ‘통합형 비례정당’을 창당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준연동형 비례제는 국민들은 알 필요도 없고 찍기만 하면 된다는 오만한 선거제”라며 2016년 20대 총선까지 적용됐던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요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준연동형 선거제를 채택할 것에 대비해 자체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창당 수순에 돌입한 상황이라 결국 올해 총선에서도 거대 양당의 ‘꼼수 위성정당’을 동원한 의석수 나눠 먹기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가 위성정당 창당이 가능한 준연동형 선거제를 방치한 탓에 비례대표 의석을 노린 ‘일회용 위성정당’이 다시 난립하게 됐다”며 “지난 선거 때처럼 투표용지가 역대 최장인 48cm에 이르는 ‘유권자 우롱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준연동형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며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 준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위성정당 방지는 이 대표의 지난 대선 공약이었다. 야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직접 위성정당을 만들고, 이 대표가 비례대표 공천부터 순번 배정까지 직접 하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는 전체 300석 중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못 미칠 경우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이다. 지난 총선 때만 한시적으로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준연동형을 적용했다. 올해 총선 전 여야 협상이 실패할 경우 47석 전체에 준연동형이 적용된다.

다만 지난 총선 때도 거대 양당이 각각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을 창당해 비례의석 17석과 19석을 확보했고, 사실상 민주당의 ‘참칭 위성정당’이었던 열린민주당도 3석을 확보했다. 실제 군소정당이 챙긴 몫은 정의당 5석, 국민의당 3석에 그쳐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돕는다는 준연동형 제도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이날 “위성정당 창당 자체가 필요 없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촉구한다”고 비판했지만 이미 자체 위성정당 창당을 진행 중이다. 민주당도 위성정당 창당에 나서면서 제3지대 신당과 원내 군소정당들은 자력으로 의석을 확보하기가 더 어렵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묵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양당 기득권을 강화하는 매우 위선적인 제도”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이라는 틀 안에서 더 큰 패권을 쥐게 됐다”고 했다.

여야, 위성정당 속도… ‘의원 꿔주기-선거뒤 합당’ 꼼수 반복될듯

[또 위성정당 총선]
거대 양당 주도 이합집산 본격화
국힘, ‘국민의미래’ 창당 작업중… 민주, ‘통합형비례정당’ 창당 착수
李 “절반은 위성, 절반은 연합플랫폼”… 韓 “선거제 한사람 기분 맞춰 정하나”

크게보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통합형비례정당’을 내세워 야권 위성정당 창당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2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거대 양당이 ‘꼼수’ 위성정당을 통해 주도하는 이합집산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이미 ‘국민의미래’라는 이름의 위성정당 창당 수순을 밟고 있으며 민주당도 5일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를 선언하며 위성정당 창당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여야는 비례대표 후보자나 불출마 의원 등을 탈당시켜 위성정당에 꿔주거나 선거 뒤 위성정당과 합당하는 꼼수를 쓸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국민은 알지도 못하는 복잡한 준연동형 비례제 의석 산식을 둘러싸고 지난 총선 때 벌어졌던 거대 양당 간의 비례의석 나눠 먹기와 선거법을 회피하기 위한 각종 꼼수 선거운동 재연이 불가피해진 셈이다.

● 與野, 계산기 두들겨 ‘위성정당 창당’ 결론

크게보기

여야는 4년 만에 또다시 위성정당을 만들게 된 것에 대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이 대표는 5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위성정당 금지 입법에 노력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실패했다”며 “칼을 들고 덤비는데, 맨주먹으로 상대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저도 헷갈리는데 국민들도 보고 알 수가 없다”며 “왜 5000만 국민이 이 대표 한 사람의 기분과 눈치를 봐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왜 모든 것을 이 대표 입맛에 맞게 게리맨더링을 하는 것이냐”라고도 했다.

여야 모두 네 탓을 하지만 이번 결정은 거대 양당이 철저히 계산기를 두들긴 결과라는 게 정치권 해석이다. 비례 의석 47석 중 30석에만 준연동형 배분 방식(득표율만큼 지역구 의석수를 채우지 못했을 경우 비례대표로 부족한 의석수의 50%를 채워주는 방식)을 적용했던 21대 총선과 달리 47석 전체를 준연동형으로 배분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여야가 위성정당을 띄우기로 한 상황에서는 의석수 유불리가 ‘병립형 선거제’와 사실상 같다고 판단한 것이다. 30석에만 준연동형을 적용하는 방식은 4년 전 총선 때만 한시적으로 적용돼 여야가 이번에 관련 협상에 실패하면 47석 전체에 준연동형이 적용된다. 21대 총선 때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띄워 각각 17석(더불어시민당), 19석(미래한국당)의 비례 의석을 챙겼다. 민주당의 ‘참칭 위성정당’이었던 열린민주당이 3석을 가져가면서, 결국 소수정당에 돌아간 의석은 정의당 5석, 국민의당 3석 등 8석뿐이었다. 이번엔 오히려 4년 전보다 더 빨리 위성정당 창당 작업에 나선 상황을 감안했을 때 거대 양당의 꼼수 위성정당이 가져갈 의석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 비례 위성정당 공천권도 거대 양당 몫

이 대표는 이날 앞으로 만들 위성정당에 대해 “절반쯤은 위성정당이고, 절반쯤은 소수정당과의 연합 플랫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공천 및 순번 배정 등 전 과정을 민주당이 주도하겠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그는 “민주당이 범야권 진보개혁진영, 민주진영의 가장 큰 비중을 가진 맏형이기 때문에 책임을 크게 질 수밖에 없고, 그에 상응하는 권한도 가져야 한다”고 했다. 현 상황에선 야권 비례 위성정당에 용혜인 의원의 기본소득당이 가장 먼저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 정의당과 녹색당의 선거연합정당인 녹색정의당은 일단 민주당 주도 위성정당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국민의힘은 이미 위성정당 ‘국민의미래’의 창당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민의미래 공천권은 국민의힘 지도부 의중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국민의힘이 영입한 인사들 가운데 비례대표 공천을 생각하던 인사들이 국민의힘을 탈당해 상당수 국민의미래로 적을 옮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당 인재영입위에서 영입한 분들을 ‘자매정당’(국민의미래)으로 보내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소수정당과의 연대도 꾀하고 있지 않아 공천 주도권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도 2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각종 꼼수 선거운동이 난무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4년 전 민주당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똑같은 디자인의 선거유세용 ‘쌍둥이 버스’를 제작했다가 선관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원유철 대표는 미래통합당과 합동 유세에 나섰다가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아니면 당명이나 기호가 적힌 점퍼를 입을 수 없다는 지적에 점퍼를 뒤집어 입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