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성명에 자유무역 확대 담길듯… 韓 “中 지지로 비칠라” 고심

美-中 충돌속 26, 27일 서울 정상회의
‘공급망 안정 협력-한중일 FTA 추진’… 3국 공감대속 中은 美 견제에 초점
‘WTO 개혁’ 등 문안 수위 놓고 이견… ‘대만-북핵’ 이슈 원론적 수준 그칠듯

한중일 정상회의가 26, 27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3국이 경제협력·지역안보·인적교류 등이 담긴 공동성명 문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에선 3국이 경제·통상 분야에서 어떤 합의를 이룰지가 가장 큰 관심사다. 3국은 자유무역 확대, 공급망 안정 협력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을 의식하는 한국·일본과 미국 견제에 초점을 맞추는 중국의 입장이 크게 달라 자유무역·다자주의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등 문안 수위를 두고 이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관세 전쟁 등 경제 이슈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한국 정부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 韓 “미중 갈등 속 중국 지지로 비칠까 고심”

15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중일 정상회의 일정은 13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중국 방문 전에 최종 확정됐고, 현재는 공동성명 문안을 조율·협상하는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3국은 특히 관심이 집중되는 경제협력·무역 분야 등에서 집중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한중일 3국의 경제 규모나 영향력은 유럽연합(EU) 전체와 비교해도 못지않은 수준”이라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역 현안들보단 아무래도 필요성에 공감대가 있고 조치에 따른 즉각적인 효용도 큰 경제협력에 힘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3국은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따른 자유무역 훼손,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 다양한 도전 과제에 대한 공동대응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메시지를 공동성명 문안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은 3국 경제협력이 지역 안보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장치라는 측면을 한일 양국에 거듭 강조했다고 한다.

세부적인 각론에선 한중일 3국 간 의견 차이가 적지 않다고 한다. 특히 WTO 개혁이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등에 따른 입장 차가 대표적이다. WTO가 보호주의 산업 정책·보조금 경쟁 과열에 따른 무역 분쟁 조정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에는 한중일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

하지만 중국은 반도체 등 자국 첨단 기술 등에 대한 미국의 수출 규제에 맞서 WTO가 자유무역, 다자주의 촉진에서 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최근 자유무역 강화, WTO 개혁을 미국 비판의 주요 명분으로 삼고 있다. 자신들 역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조금 지급을 하면서도 미국의 대중국 압박에 맞불을 놓는 수단으로 WTO 개혁, 자유무역·다자주의 회복을 주장하고 있는 것. 중국은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WTO 개혁 문제를 공동성명 문안에 제대로 포함시키자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일 FTA에 있어서도 중국은 “조속한 협상 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국과 일본은 자유무역 확대, 공급망 안정 협력, WTO 개혁, 한중일 FTA 추진 등이 자칫 미국을 배제하고 중국을 지지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어 신중한 입장이다. 정부 소식통은 “미중 충돌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WTO 개혁, 한중일 FTA 추진 등 입장이 공동성명에 반영되면 중국 입장을 지지하는 모양새가 돼 미국을 자극하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어떤 수준으로 문안을 정리할지 중국과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 대만, 북핵 등에선 원론적 메시지 그칠 수도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에선 대만·북핵 문제 등 안보 분야 이슈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언급될지도 관심사다. 공동성명에는 역내 평화와 안정, 3국 관계 개선 등 메시지가 담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만 문제 등 안보 현안들에 있어서도 한일과 중국 간 간극이 작지 않아 원론적인 메시지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 소식통도 “2019년 한중일 정상회의 때보다 안보 분야에선 의견을 좁히기 쉽지 않다”고 했다.